**** 교원지원법안 이견원으로 해소 위해 ****
정부와 민정당은 19일 상오 조순부총리, 정원식 문교, 김용래 총무처장관과
이종철 사무총장, 이승윤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당정 및 부처간에 이견을 보여온 교원지위향상법 내용을 절충, 내년부터
92년까지 매년 특별회계로 3,700억원씩을 교원들의 환경개선에 투입키로
의견을 보았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날 협의에서 지원예산규모 및 편성방법과 소청심사위
독립문제에 대한 이견을 해소,경제기획원과 문교부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20일
상오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교원지위향상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교원소청심사위 문교부에 두기로 ****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소청심사위 이원화문제를 절충한끝에 총무처측이
문교부안을 받아들여 문교부에 국공립사립학교 교원들의 소청을 담당할 소청
심사위를 구성, 교원들의 소청기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당측은 교원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내국세의 2.6%로 책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경제기획원은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할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예산이 늘어난다고 지적, 연간 3,700억원으로 정액화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지원예산을 정액화하기로 결정했다.
**** 전교조 인정않는 대신 교원처우개선안 마련 ****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대신 교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원지위향상법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나 평민당을
비롯한 야당측이 전교조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