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내각의 책무 무겁다 ***
개각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까닭은 그 폭과 내용에서 임면권자 즉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한 의중을 읽을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원수이면서 삼권분립하의 행정권부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이 그때그때의 국정수행과 관련해서 어떤 분야 또는 어느 인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그런분야를 포함해서 국정전반을 장차 어떤 구도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생각인가를 개각을 통해서 유추할수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어제 단행한 개각도 그런 견해에서 음미해야할 내용이었다.
대폭은 아니었고 그렇다고해서 소폭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적절한 7.19개각은
한마디로해서 문책의 성격을 짙게깐 개편인 동시에 앞으로 경제안정을
비롯해서 민생치안과 국가안보에 특히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작년 12월5일 강영훈내각이 출범한 이후 7개월여만에 단행된 이번 개편은
요컨대 폭은 그다지 크지 않아도 그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사실 개각은 단지 시기가 문제였을 뿐 진작부터 예상되어 왔다.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노사분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는데도 건설/노동정책과 행정은 겉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지난
2월 임시국회때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만든 의료/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로인해 관련부처장관의 문책과 함께 보다 긴밀한 당정협조체제의 구축
등이 요망되던 터였다.
결국 그런 여론이 수용된 셈이다.
건설, 보사, 노동부장관이 경질되었다.
그리고 이에 겸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어 있는 민생치안책임자를 교체했다.
내무장관의 경질은 앞으로 실시될 지자제 준비와도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겠다.
또 문익환목사의 방북사건을 비롯해서 전대협이 임수경양과 며칠전
간첩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평민당소속 서경원의원의 밀입국사건등 국민을
심히 불안하게 만드는 공안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안기부장의 경질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결코 그 권한이나 입지의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빈틈없는 대공활동으로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정무제 1 장관의교체는 일단 당정협조체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의도
로 받아들여지지만 새로 기용된 인물이 그동안 "밀실외교" 라는 야당의
비난받으면서 북방정책을 실행애온 장본인 이어서 혹시 장차 이분야 정책수행
과 어떤 연관이 있는건 아닌지 주목된다.
......... 중 략 ........
결코 무작정 공권력의 강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할일을 제대로
해서 하루빨리 법과질서를 확립해 줄 것을 국민들은 지금 갈망하고 있다.
또 가깝게는 경기가 지나치게 냉각되거나 인플레위험에 빠져들지 않고
멀게는 전환기적 진통을 극복하지 못하여 좌절하는 일이 없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욕이 좀처럼 회복되지않고 있고 심지어 외국기업들까지
불안을 느껴 투자를 기피내지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은 우리 경제
를 위해 극히 염려해야할 일이다.
인플레 못지않게 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날이 멀지않아 닥칠
위험이 있다.
중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행정부에만 있는건 아니다.
여야정치인과 사회각계 지도층, 그리고 국민전체에 있다.
그러나 가장 무거운 책임은 역시 내각과 대통령에게 있다.
비록 부분개가이지만 제2의 강영훈내각과 조순경제팀이 새로이
출범했다는 자세로 멀리 앞을 내다보는 국정을 펴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