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개각"으로 유입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발언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조 부총리가 취임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균형과 형평, 복지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질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상의 "한자리 수 정책"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 현재의 경제정책기조 그대로 유지될 듯 ***
또한 "7.19개각"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안기부, 내무부 등 공안당국의
핵심이 바뀜으로써 큰 변화를 나타낸 반면 경제부처의 경우 체신/보사/
노동 등 경제장관회의의 참석멤버가 상당수 교체됐지만 순수 경제팀으로는
건설부장관만 바꾸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공장관이 바뀌지 않았고
독특한 추진력을 지닌 문희갑 경제수석비서관이 청화대에 그대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출범 7개월여를 맞고 있는 조순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및 계층관 불균형을 개선하고 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경제정책은 성장 제1주의로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 일단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 "자유경제체제 성공위해선 미봉책으로 안돼" ***
그러나 이같은 성장 제1주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고도고속성장으로 인해 뒷전에 파묻혀졌던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지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조순부총리는 민주화와 더불어 파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경제모순을 제거하고 선진국과 같이 안정된 자유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미봉책으로 덮어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불로소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근로소득이 재산소득보다 더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경제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토지공개념 도입 / 금융실명제등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 ***
이에따라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금융실며제를 도입해
고액 이자소득을 얻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분의 세금을
내도록함으로써 경제의 정의를 실현 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7.19개각" 에도 불구, 조부총리를 비롯한 재무/상공장관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조부총리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부처간 할거주의가 당분간은 숨을
죽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후면 추곡수매기를 둘러싸고 조부총리는 엄청난
시련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 조부총리팀 추곡수매가 둘러싸고 "시련" 예상 ***
즉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을 의식해 가급적이면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유권자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동렬에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부총리는 사면초가속의 분투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낙후된 부문의 복지증진을 내세우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조부총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추곡수매가와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공무원봉급을 여하히 명실상부하게
한자리 수 이내로 묶을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조 부총리가 취임이후 슬로건으로 내건 균형과 형평, 복지문제가
보다 심도있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질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지난달
발표된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상의 "한자리 수 정책"이 보다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 된다.
*** 현재의 경제정책기조 그대로 유지될 듯 ***
또한 "7.19개각"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안기부, 내무부 등 공안당국의
핵심이 바뀜으로써 큰 변화를 나타낸 반면 경제부처의 경우 체신/보사/
노동 등 경제장관회의의 참석멤버가 상당수 교체됐지만 순수 경제팀으로는
건설부장관만 바꾸어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무/상공장관이 바뀌지 않았고
독특한 추진력을 지닌 문희갑 경제수석비서관이 청화대에 그대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출범 7개월여를 맞고 있는 조순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는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 및 계층관 불균형을 개선하고 분배구조의 왜곡을 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경제정책은 성장 제1주의로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는 외국의 자본을 들여다 일단 공업화를 이룩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였다.
*** "자유경제체제 성공위해선 미봉책으로 안돼" ***
그러나 이같은 성장 제1주의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고도고속성장으로 인해 뒷전에 파묻혀졌던 각종
문제점과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지는 양상을 빚어내고 있다.
조순부총리는 민주화와 더불어 파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각종 경제모순을 제거하고 선진국과 같이 안정된 자유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미봉책으로 덮어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말로만 해왔던 불로소득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근로소득이 재산소득보다 더 존중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경제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토지공개념 도입 / 금융실명제등 실시로 경제정의 실현 ***
이에따라 토지공개념을 확대 도입함으로써 앞으로는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금융실며제를 도입해
고액 이자소득을 얻거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응분의 세금을
내도록함으로써 경제의 정의를 실현 시킨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7.19개각" 에도 불구, 조부총리를 비롯한 재무/상공장관이 바뀌지
않음으로써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
조부총리의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부처간 할거주의가 당분간은 숨을
죽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한달후면 추곡수매기를 둘러싸고 조부총리는 엄청난
시련과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 조부총리팀 추곡수매가 둘러싸고 "시련" 예상 ***
즉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을 의식해 가급적이면 높은 폭의 인상을
주장할 것이고 유권자 눈치를 봐야하는 국회의원도 여야를 막론하고
동렬에설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부총리는 사면초가속의 분투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낙후된 부문의 복지증진을 내세우면서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조부총리가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추곡수매가와
상대적으로 보수수준이 낮은 공무원봉급을 여하히 명실상부하게
한자리 수 이내로 묶을수 있는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