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9일 "한국의 안보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주축이 되며
미국의 안정보장에도 필수적"이라고 선언하고 "북한의 군사적위협을
억제하기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한한, 그리고 한미양국정부와 국민이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하는한 계속주둔하여야
한다"고 합의했다.
** 14개항 공동성명채택 폐막 **
미국방부 회의실에서 사흘간 열린 제2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는
이날 상오 11시(한국시간 20일 0시) 이같은 내용등이 포함된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이성명은 또 "체니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무력침공에 대해서도 1954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것임과 미국의 핵우산이 한국의 안전을 추가적으로 계속
보장할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주한미군의 계속주둔과 지속적인 전력증강
노력은 대한방위공약의 증표"라고 강조했다.
**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력배치 위협적 **
양국 대표는 또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력 배치를 계속함으로써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경고하고 "한국에 대해 사전경고 없어 기습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계속 위협적인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고
북한군에 대한 소련의 증가된 고도기술 무기 제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대표는 이어 "한미양국의 방위협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한국이
자주방위를 위한 책임을 증대시켜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한미연합방위 전력증강을 위한 각국의 직/간접적인 기여에 상호 감사의
뜻을 표하고 미국측은 양국이 공동방위 책임을 분담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탄약 현대화 신속 추진키로 **
한미 양국은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의 조기 타결이 유사시 미 증원군의
조기 전개및 한미연합군의 전쟁지속능력 향상에 기여할것"이라는데 합의하고
90-92년 탄약현대화계획에 따라 최근 서명된 구매 탄약목록 합의서를 신속히
추진키로 약속했다.
이성명은 특히 "양국 대표는 미원산장비의 한국내 생산에 따른
<>로열티지불 양해각서 <>지대공(SAM)미사일 유도기술 양해각서 체결에
만족을 표시하고 이 각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고 밝혔다.
양국장관은 이밖에 "판문점에서 유엔사와 북한군사 당국간에 제기된바 있는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협의를 포함, 한국과 북한 당국간의 제반 상호접촉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효과적인 평화보장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휴전협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평화유지 역할이 계속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 지대공유도탄 기술각서도 채택 **
한편 이날 열린 SCM 제2차 본회의에서 양국장관은 지대공 유도탄의 명중률
향상에 필요한 유도기술을 한미 공동으로 연구개발토록하는 내용의 "지대공
유도탄 유도기술 양해각서"에 정식 서명했다.
이 각서는 앞으로 방공무기 기술 축적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강뿐만 아니라
관련산업 발전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미양국은 차기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오는 90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