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0일 지역균형발전기획단 (단장 문희갑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으로부터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방향을 보고받고 " 단순한 수도권 집중억제보다는 21세기를 내다보는 커다란
국가발전전략차원에서 추진하되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만큼 가시적인
정책을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가라" 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공장이나 기업활동이 지방에서 훨씬 쉽게 될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 나가라"고 말하고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을 당부했다.
*** 정부, 지방산업 발전계획안 마련 ***
기획단은 이날 14개부처및 9개 연구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위의 토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전략으로 지방산업의 획기적인 육성을 위한
<> 수도권내 공단 조성억제및 신규산업입지의 지방유치방안 <> 금융/세제
등 지원제도의 지역간 차등화 시책 본격추진 방안 <> 지방기업활동의 취약점
보강방안등과 교육문화및 생활환경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한 <> 지방대학졸업
자 취업촉진방안 <> 지방대학 연구환경개선및 투자확대방안 <> 지방고교
육성시책등을 보고했다.
기획단은 이와함께 지방개발을 위한 행정및 재정기반 구축방안으로 지방의
개발 제약요인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과 재원확보방안도 아울러 보고했다.
기획단은 특히 이미 계획된 공단계획을 재검토하여 축소조정하고 법인세/
소득세등 국세의 차등지원및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방보다 불리하게 조정하며 수도권소재 업무용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적 과세를 검토키로 했다.
*** 지역별 " 지역기술정보센터 " 설치 중앙정부분소설치 검토 ***
기획단은 또 지방의 기업활동을 보강하기 위해 지역별로 <지역기술정보
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산업의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분소 설치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은 지방의 교육문화 및 생활환경의 낙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및
공공기관은 지방대학졸업자에 대한 <채용할당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국립대학을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원확보와 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지방사립대에 사학진흥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지방 사립고교에 경쟁
입시제도를 부활시켜 명문교교로 육성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해외관광 여행객에 대한 한시적 부과금제도 도입 검토 ***
또 지방의 문화과학시설을 확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관광
여행객에 대한 한시적 부과금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단은 지역개발에의 민간참여 촉진대책으로 지역개발촉진법 제정등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하고 지역개발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는 한편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양여하는 각종 지방양여세제도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