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USTR)의 칼라힐즈대표는 미조선공업협회가 한국등
4개국을 상대로 제기한 301조 제소를 철회토록 요청함으로써 미정부와
조선업계가 타협을 모색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한국의 항의문내용 합리적 판단...GATT등 해결바라 ***
힐즈대표는 지난20일 한국 일본 서독 노르웨이등 4개국정부가 자국의
조선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조치를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간주, USTR에
제소한 미조선공업협회에 대해 미조선업계의 입장이 이들 4개국과 비교할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이 협회가 스스로 철회해 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 미조선업계 큰 반발로 미행정부 매우 난처 ***
미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지적한 것처럼 OECD와 GATT등에서 다자간협상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나 미조선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180여명의 미의원들이 미조선업계의 제소를 지지하고 있어 조사개시여부시한
(24일)을 앞두고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는 지난15일 한국수출입은행이 조선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연불
수출금리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고 관세감면(선박용 원자재)은
수출선박에 적용치 않고 있다는 점등을 들어 미조선공업협회의 301조제소를
반박하는 내용의 항의문서를 USTR에 전달했는데 USTR는 한국정부의 이같은
항의문서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 미조선공업협회로 하여금 제소를
스스로 철회토록 요청하게 된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상계관세를 물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소지는 있다고 예상되나 미측의 역할과 힘이 약한 GATT등에 제소할 경우
미측의 입장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최종결정 시한을 앞두고 이
문제가 어떻게 결판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