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부총리는 "은행대출때 계열사끼리 서로 상호지급보증을 서야하는
관례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부총리는 "경쟁에서 낙오된 기업의 퇴진을 용이하게는 것이 산업합리화
시행의 기본방향"이라고 지적, 이같이 밝혔다.
*** 부실기업 계속지원 모순 고치기로 ***
같은 그룹산하의 계열사끼리 서로 보증을 서주어 한계열회사의 부도처리할
경우 계열회사전체가 연쇄도산, 사회적충격을 주기때문에 부실기업이라도
대기업은 할수없이 계속 지원해주어야하는 모순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앞으로 계열기업간의 신규상호지급보증은 일체
금지시키고 기존보증분도 점차 해소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조순부총리는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대학
특강에 참석, "통상및 산업정책의 새로운 진로"라는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산업구조 조정 시장기능 맡겨 ***
조부총리는 이날 "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기능을
보완해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은 쉽게
퇴출되도록 해 유망한 새로운 기업이 보다많은 가용차원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합리화시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채권보전만을 앞세워 대출이나 부실기업
지원때 상호지급보증을 서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규모를 확대시켜
구조조정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금융관행을 개선
시키겠다"고 밝혔다.
*** 합라화지정 최대한 규제방침 ***
특히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개입과 특정산업에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합리화산업지정은 형평문제뿐 아니라 기존기업의 구조조정을 더디게 하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개방에 앞서 극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신증설이나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요소들을 과감히 철폐시키겠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상호출자한도를 제한하는등의 공정거래법과 여신관리규정을
엄격히 적용, 경제력집중을 완화해 계층간위화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하반기중에 첨단산업발전 계획 발표 ***
조부총리는 이와함께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위해 첨단기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하반기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인력개발 <>입지공급 <>연구소설치 <>재원조달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포함시키되 기술개발의 이익을 전산업이 공유할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무역일변도에서 해외투자 국제금융
자원개발 토지매입 투자이민등으로 다양화되도록 전환하고 이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대외협력기금을 지난해 600억원에서 올 연말까지는
2,000억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위해 금년 추경예산에서 2,000억원을
추가투입,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을 오는 92년까지는 1조원규모로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