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문제의 근본적 접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동창회가 신문광고란을 빌려 "교육의 위기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우리의 견해"속에는 현재 정부 대 전교조의 일촉즉발적 결투자세에 대한
요점을 찌른 얘기가 애정을 가득담고 실려있다.
정부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을 민주화하는 방향으로 교육풍토를 쇄신할것,
교육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이
3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노조가입 교원들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면서 교원노조활동을 할수는
없다는 것, "참교육"이란 미명을 달고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기업
종사자가 하는 것 같은 노조활동을 벌이는 것은 "교사상"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등을 이유로 들어 교원들은 노조활동보다는 교육전문단체나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권익과 전문성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우리의 견해"의 직접호소대상이 되는 정부와 전교조사이의 대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성가운데 하나는 이 대결이 구조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복잡성은 전교조를 추진한 핵심세력의 전략에 따른 포장기술과 선전기술
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참교육"이 진정 의도하는 바는 두말할 것도 없이 편향된 이데올로기
교육이다.
이것은 "우리의 견해"가 똑바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전하는 것은 비민주적 교육풍토의 낙후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참교육의 목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 위장된 "참교육"이 현 교육풍토와 교육의 품질에 비판적인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기에 이르렀다.
수박 한덩어리가 거의 수분으로 되어 있듯이 오늘날 교육현실의 거의 모든
면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일선에서 일하는 양심적이고 의무감에 넘치는 교사들일수록
교육현장이 지닌 부정적측면에 대하여 민감하다.
따라서 이들이 개혁의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의 목소리를 "참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로 스스로 모이도록 하는 것이
전교조의 숨은 핵심세력이 노리는바 진짜 목표다.
여기에 더하여 교사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적 대우에 대한 불공평마저
거론하게 되면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게된다.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이름의 기치밑에는 전혀 이데올로기적 편향과는 거리가
먼, 오히려 거기에 대하여 적대적인 양심적 교사들마저 기만되어 가담하게
된다.
"거짓교육"을 증오하는 사람은 모두 "참교육"편에 서도록 유도된 교묘한
덫에 걸리게 된 것이다.
..... 중 략 .....
여기에 말려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에 대한 경제적 대우에 국한하여 노동자적 권리를 주장하는
교원들은 노조를 결성할 수 있도록 법이 하루빨리 길을 트는 것이다.
그들이 존경받는 "교사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이다.
둘째 편향이데올로기 교육은 일체 불허하는 법을 강화하여 제정하는 것이다.
불법이라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어 단죄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런정도로 충분
하다.
셋째 교육현실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교육전문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그들의 제안과 결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단체는 일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교육발전은 엄격히 말해 교원처우개선과는 별개다.
더구나 편향 이데올로기의 주입과는 더욱 더 별개다.
이것들을 모두 통합한 합집합적 외연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나 추세는 차단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위장된 "참교육"에 속아넘어가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것을 경계
해야 하고 반대로 정부는 구별없이 이를 불법화하는 것을 경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