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경상기술료 (로열티) 수준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한국기계연구소 기업기술지원센터가 조사한 "한/일 양국의 기술도입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 화학 금속 기계 전기 전자업종의 경우 78년 기술
도입이 신고제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경상기술 건수의 약 40%를 차지했고
2-5% 기술료 지불이 55%, 경상기술료지불 5%이상이 전체의 5%를 점했다.
그러나 기술도입자유화조치이후 80년대 들어서 기술료 2%이하
지불이 전체도입기술건수의 25%로 줄어들고 기술료 2-5%수준이 65%, 기술료
5% 초과가 전체의 10% 정도로 전반적으로 기술료지불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 기술독점화 경향 심화때문 ***
이같은 추세는 지난해에도 지속되어 전체기술 도입건수중 21%가 기술료
2%이하를 지불한데 비해 기술료 2-5% 수준은 전체도입건수의 73%, 기술료
5%이상은 도입건수의 6%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료의 상승은 전세계가 기술경쟁시대에 돌입, 부머랭효과등을
이유로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기술을 독점화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