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 통신조정국 곧 신설 ***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건실한 육성과 통신시장의 대외개방등에 효율적
으로 대처키위해 체신부내에 정보통신국과 통신조정국등 2개국을 신설하는등
체신부를 미래정보화사회를 주도하는 주무부처로의 위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
이다.
*** 정보통신 관련산업 효율적 주도 ***
이에따라 체신부가 정보통신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업무를 주도할 경우
그동안 상공부 과기처등에 분산되어 상호 유기적인 연계추진이 어려웠던
정보통신 산업육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이같은 체신부 기구확대방안은 행정개혁
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정보통신분야는 체신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 상공부 / 과기처 / 체신부 공조체제 유지 ***
정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공부가 맡고 있는 정보기기산업 (하드웨어
부문)과 과기처가 맡고 있는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부문) 분야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체신부는 통신망 (네트워크) 구성, 상공부는
하드웨어, 과기처는 소프트웨어분야를 분담 추진하되 3개부처간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부처간 이해관계나 알력으로 업무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상위부처인 총리실산하에 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이다.
*** 통신조정국, 통신시장 개방등 대외협상 전담 ***
체신부는 이에따라 최근 정보통신분야와 관련한 기구개편안을 마련,
정보통신망구성과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관장할 정보통신국과 통신시장
개방과 관련한 대외협상등을 전담할 통신조정국을 신설키로 했다.
체신부는 현재 통신기획과 통신진흥과 통신업무과 정보통신과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정책국의 과중 정보통신과를 떼내어 정보통신국의 모체로 하고
대신 국제협력과를 두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관리이사국피선에 따른
국제통신정보수집및 통신분야 국제협력업무를 겸하도록 할 방침이다.
*** 정보통신국, 정보통신망 구성과 정책수립등 담당 ***
또 신설될 정보통신국은 데이터통신 부가가치통신등 정보통신사업과 정보
통신기술업무와 관련한 정책수립및 집행, 그리고 전산망구축사업등을
담당하고 통신개방연구단을 확대해 신설될 통신조정국은 통신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사업자간 업무조정과 대외협상등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체신부의 이같은 정보통신분야 기구확대방안은 행정위가 건의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