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오는 91년 실시되는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한 준비대책기구로 "은행단 금융실명제 준비위원회"을 27일 감독원내에 설치했다. 은행감독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등 각 금융기관의 전무급을 위원으로 한 이 위원회는 앞으로 수신, 외환, 신탁, 증권등 각분야의 실명거래실태및 문제점을 조사/분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준비하다가 장병 2명이 골절상 등 부상을 입었다.29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3년 101억원을, 올 2024년에는 79억원을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올해 시가행진을 위해 집단강하 병력과 고공강하 병력을 투입, 고난도 시범을 선보일 예정이라 밝혔는데 이를 위한 예행연습 중 이미 2명의 발목 및 아래턱 골절 중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천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시가행진만을 위해 67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했고, 올해는 5400여 명의 장병을 차출할 계획이다.국방부 소관 ‘병영생활관 시설 개선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75.5%, 2023년 65.3%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천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에는 연례적으로 수천 명의 장병이 동원될 뿐 아니라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훈령까지 바꿔가며 5년에 한 번 하던 값비싼 시가행진을 매년 개최하도록 했으면서 정작 장병들의 복지 예산은 제대로 집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성적 세수 부족 상황 속 소중한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과 장성들을 위한 ‘병정 놀음’에 쓰고 있다"면서 "벌써 두 명의 병사가 중상을 입어가면서까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군의 시가행진을 과도하게 추진할 필요가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로버트 할리-명현숙 부부가 '5년 전 그 일'로 인해 멀어진 부부의 속사정을 처음 공개한다.이들은 최근 한 부부예능에 출연해 "지난 5년간 누구보다 반성하며 조용히 지낸 것 같다"고 근황을 전했다.할리는 "아내와는 27년째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며 "주중엔 아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며 둘째 아들과 생활하고 있고, 주말에는 두 사람이 저와 막내아들이 사는 김포로 올라와 온 식구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5년 전 제가 일으킨 문제 때문에 아내와 멀어졌다"고 조심스레 말한다.공개된 주말 일상에 따르면 이른 아침 일어난 명현숙은 각방 생활 중인 로버트 할리의 침실로 들어가 "아직도 안 일어났어?"라며 한숨을 내쉰다. 겨우 눈을 뜬 로버트 할리는 "사람을 참 못살게 군다. 오늘 쉬는 날이야"라고 짜증을 낸다. 이에 명현숙은 "당신은 365일 쉬잖아!"라고 5년째 백수로 지내다시피 하는 남편을 저격한다.이어진 아침 식사 자리에서 명현숙은 샐러드와 두부 위주의 한식을 하지만, 로버트 할리는 식빵에 버터를 잔뜩 바르는 미국식 식사를 한다. 이에 아내는 폭풍 잔소리를 퍼붓고, 할리는 "지금 애들도 있는데 그 앞에서 아빠를 조롱하는 거냐?"며 발끈한다. 명현숙은 "내가 얘기를 하면 듣고 나서 생각을 좀 해!"라고 팽팽하게 맞선다. 아침부터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스튜디오 MC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할리는 "사실 신경암으로 투병했던 상황이라, 아내가 식단을 챙긴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고 고백한다.국제변호사 출신의 할리는 1988년 명현
지난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반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는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 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가입자는 69조2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직장가입자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급여는 51조7000억원으로, 보험료의 74.7%에 그쳤다. 보험료가 급여보다 17조5225억원이 많았다.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9조9317억원의 보험료를 내고 이보다 2.8배가 많은 27조654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보다 급여가 17조7231억원이나 많았다.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따른 것이다.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보수월액=연간보수총액÷보수총액)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물리는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화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이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2022년까지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