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심사처리 호조...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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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9,814건...전년 동기비 51% 늘어 **
공소권의 심사처리가 올해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소권심사처리건수는 올들어 상반기까지
9,814건을 처리, 전년동기 6,506건에 비해 51%가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건수보다 2배로 책정한 금년도 심사처리
목표량 2만4,600건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 실용신안의 경우 7,103건을 처리, 목표치 6,518건보다 600건을
더 처리했으나 특허는 2,711건으로 목표치 3,742건의 72.5%를 기록,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심사처리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이 3,370건으로 목표건수 3,091
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기 전자등 업종은 3,100건으로 목표의 92%, 화학
섬유 농수산업종은 3,334건으로 87.9%를 기록했다.
이에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심사적체에 따른 심사관의 해소노력과 청의
지원으로 이같은 결과를 낳게됐다면서 "앞으로 적체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과 심사관증원등에 힘입어 적체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소권의 심사처리가 올해들어 호조를 보이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공소권심사처리건수는 올들어 상반기까지
9,814건을 처리, 전년동기 6,506건에 비해 51%가 늘어났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지난해 처리건수보다 2배로 책정한 금년도 심사처리
목표량 2만4,600건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분야별로 실용신안의 경우 7,103건을 처리, 목표치 6,518건보다 600건을
더 처리했으나 특허는 2,711건으로 목표치 3,742건의 72.5%를 기록,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심사처리실적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업종이 3,370건으로 목표건수 3,091
건보다 훨씬 많았으며 전기 전자등 업종은 3,100건으로 목표의 92%, 화학
섬유 농수산업종은 3,334건으로 87.9%를 기록했다.
이에대해 특허청관계자는 심사적체에 따른 심사관의 해소노력과 청의
지원으로 이같은 결과를 낳게됐다면서 "앞으로 적체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의 마련과 심사관증원등에 힘입어 적체가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