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확실성, 일본의 새 좌표 ***
일본열도가 흔들린다.
예년에 없이 지진이 파상적으로 엄습하는 가운데 일본은 자민당참패의
의미를 묻는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어수선하다.
또한 그 비중때문에 일본의 이같은 진통은 국제정치 경제에 새로운
진원으로 커다란 파문을 몰고 올 것이 분명하다.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사회 민사 공명 사민당의 4야당은 소비세폐지법안을
들고 나왔다.
자민당지배의 중의원에서 부결되겠지만 여소야대의 새 참의원이 이를
가결시켜 자민당을 궁지에 몰아넣고 국회해산 총선거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선거에 패배한 자민당은 새 총재선거를 통해 민심을 일신해 보겠다는
생각이지만 국면은 이미 국회해산 총선의 코스로 접어든 느낌이다.
이번 참의원선거가 그 자체로 자민당에 대한 불신임성격이 강한데다가
5개월 남짓한 중의원의 임기를 고집해 봐야 정치적 누수현상만 가속할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참신한 총재를 뽑아 리쿠르트사건이래의 면모를 일신하고 전통적인 국민의
보수성향에 다시 한번 기대를 거는 한편 지금은 반자민전선에 동원된
공명당이나 민사당이 앞으로의 총선에서 분위기가 수습되면 이들과의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자민당의 희망적인 바람이다.
이것은 다시 사회당이 집권능력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그러나 35년 자민집권에 대한 일본국민의 염증은 심각하다.
이번 선거에서 각가 색깔을 달리하는 야당들이 연합해서 공천한 민간노동
조합 "연합"출마자 12명중 11명이 대거 당선된데서 이번 선거의 성격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사회당도 이 위원장의 이른바 마돈나선풍과 어울려
반자민전선의 기수가 되면서 자민재집권에 쐐기를 박을 가능성이 크다.
리크루트사건이래 1년여동안 수세에 몰려 온 자민당은 끝내 역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선거 막바지에서는 세계적인 사회주의퇴조를 겨냥해서 체제논쟁까지
유도했으나 일본국민은 외면했다.
한마디로 자민당통치가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언론들은 자민당의 집권독점이 와해된 것은 명치유신과 일본
제국주의 패배에 이은 역사의 결절점이라고 보고 있다.
밀실에서 돈과 스캔들이 난무하는 일본정치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꼈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가 크게 전환하는 시점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가 가져온 불확실성에 대응하지 못할때 일본은 몰락할 것"이라는
일본유력지의 논평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본선거가 보여준 불확실성은 반드시 일본국내에서만 조성된
것이 아니다.
....... 중 략 .........
무엇보다 우리의 깊은 관심사는 일본사회당의 영향력강화가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주지하듯이 일본사회당은 미/일조약의 폐지와 주일미군의 철수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으며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도 일정하게 북한에 편향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서 우선 점검해야할 것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다.
소련도 중국도, 그리고 이제 일본도 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과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적 능력이다.
"미래를 관리한다"는 말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해방후 지금까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