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기준/구제 기금 마련 검토 ***
대한의학협회등 관련단체들은 전국민의료보험확대를 계기로 의료및 약물
사고에 대비, 배상기준및 구제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등은
전국민의료보험확대로 의료피해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의료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기위해서는 상설구제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기금의 설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기금 정부/의료기관/보험자등이 공동출자 ***
의약협회의 검토안에 의하면 기금은 정부 의료기관의약품제조업체 보험자
(보험조합/공단)등이 공동출자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피해 혹은 약물사고 발행시 고의적 사고가 아닌한 해당의사나
약사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금전보상을 할수 있도록 의료사고
특례법(가칭)의 신설과 약사법개정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들 3개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초안을 만들어 가까운 시일안에 공동회합을
갖고 각단체별 의견조정을 거쳐 해당부처인 정부와 보험조합등과 공동안을
작성, 법적뒷받침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