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의 방향과 작게는 산업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조순부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경제팀 내부는 물론 최근 장관급으로 승진한 문희갑 청와대
수석비서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향후 경제정책방향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6공화국들이 두번째로 경제총수격인 부총리에 취임한 조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신뢰를 얻고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균형과 형평 및 분배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조순부총리는 이규성 재무장관과 한승수 상공장관의 끈질긴 반대
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의 민영화계획을 당분간 공기업체제 유지쪽으로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 한중민영화 급선회로 표명화 ****
그러나 한중 민영화문제는 의외로 그동안 조부총리의 이같은 경제정책방향을
적극 뒷받침해 주었던 문수석이 입장을 달리 하면서 급선회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팡질팡한다는 비난을 무릅쓰면서도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해온 조부총리로서는 한중
문제와 관련해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 민영화의 폐단을 역설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한중경영정상화문제 결정과정에서 "힘"의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정책결정" 문수석쪽으로 기울어 ****
이는 문수석의 장관급 승진때 이미 예견된바 있지만 지금까지는 조부총리
에게 보다 많은 무게가 실렸으나 앞으로는 저울추가 문수석쪽으로 기울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며 벌써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게 많은 경제부처간부들의
평가이다.
최근들어서만도 하반기 경제운용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은 추가적인 수출
이나 투자진흥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수석은 청와대로 업종별 대표를 초치해 업계의 어려움을 들은 다음
업종별로 수출지원책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금융에 대해서도 손댈
뜻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정책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양대 축의 힘이 이같이 한쪽으로
솔리면서 우리경제가 헤쳐나가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도 앞길이 그리
순탄치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 지방자치제 선거등 앞두고 경제원리 준수할지 의문점 ****
심지어는 내년으로 예정된 지방자치제 선거, 92년초의 총선거, 92년말의
대통령선거를 연달아 치뤄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유권자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이른바 경제원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민주적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갈수 있겠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로 이전 점에서 조부총리를 비롯한 현 경제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 재산세를 대폭 높여 토지투기를
근원적으로 막겠다는 과표현실화작업등 우리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