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효율적 조정 시급 ***
대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재조정이후 대기업 중소기어간 마찰이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효율적인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대기업 중소기업간 영역싸움은 보일러 주방기구 용접이면활성제
비철금속업종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 보일러 / 주방가구 대립 ***
31일 관련조합및 업계에 따른면 봉이러보합은 최근해태그룹이 자회사인
해태상사를 통해 가종용 온수보일러시장에 신규참여하자 이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침해라고 주장, 즉각 중단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가정용 기름보일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으나 유가인하에
따른 난방설비의 패턴변화등으로 올시장규모가 70만대 2,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수요가 커지자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됐었다.
*** 후지카, 중소기업 반발불구 보일러생산 계속해 ***
지난 5월에도 대기업인 후지카대원전기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국내가정용 보일러시장에 참여, 고유업종침해라는 중소기업의
반발로 한차례 진통을 겪은바 있다.
한편 후지카대원전기와 해태상사측은 "고유업종이라고 OEM방식 참여는
가능하다" "수입판매는 고유업종 침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조합및 중소업계의 주장을 일축, 계속 참여할 뜻을 비추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주방용가구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인 현대종합목재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업종.
상공부는 지난 5월 현대종합목재를 중소기업사업조정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으며 이번 고유업종조정시 싱크대의 범위를 "주방에 설치되는
복합취사대 조리대 가열대 코너대및 벽찬장으로 확장, 현대종합목재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대종합목재는 주방용가구에 대한
K.S획득과 생산설비확장등으로 참여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중소업체와 마찰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 용접/이면활성제업계, 구리생산업계등 잇따라 마찰 ***
또한 용접업계와 이면활성제업계도 일부 대기업의 참여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대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고유업종침해는 아니지만 대기업의 공장증설 신규참여등으로
시장잠식을 우려한 중소기업의 반발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기업인 풍산이 연산 10만규모의 동생산설비를 증설한 이후 도산을
우려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수출에만 주력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약속을
위반했다"며 크게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업무영역다툼과 마찰은 이들 업종이외에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여 정부측의 보완책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