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년까지 총 1조2,348억 투입 ***

정부는 상수도원및 농업용수/연안해역수질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92년까지 모두 1조2,348억원을 투입, 전국 43개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키로 했다.
*** 상수도요금 차등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 ***
또 빠르면 내년부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지역간 업종간 상하수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부담을 현재 3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 환경청등
관계부처국장과 각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수질보전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하수처리장이 새로 세워지는 곳은 <>용인 청원 광주 양평등 내륙 상수원
보호지역 26개소와 <>목포 포항 강릉 삼천포등 해안지역 12개소 <>온양
평택등 농업지역 5개소등이다.
*** 수도요금 차등화방안 도입 ***
정부는 이와함께 수질오염 발생업체에 대해선 상하수도 사용료를 높이고
수질오염도가 심한 대도시및 공업지역과 보전상태가 양호한 농어촌지역간의
수도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대도시및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수도요금차등화는 공장의 지방이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기획단(단장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에서도 이미 방침을 밝힌바 있어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국고 70%, 지방비 30%로 충당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건설재원에
예산지원을 강화, 국고지원을 90%로 하고 지방비는 10%만 부담토록 하거나
국고에서 80%를 부담하고 지방비에서 10%, 도비에서 10%를 각각 충당할
방침이다.
*** 처리시설, 연차적 시행...오염업체 처벌 강화 ***
이날 회의에서 하수처리시설은 연차적으로 시행, <>올해 용인 원주
제천 문의(청원) 천안 이리 동두천등 7개 지역 <>90년에 광주 양평 충주
단양 옥천 남원 부곡 경주 목포 포항 군산 동광양 서귀포 속초등 14개소
<>91년 태백 안동 영천 거창 대전 공주 순천 여수 강릉등 10개소 <>92년
영주 김천 경산 보은 남양주 온양 평택 송탄 조치원 김해 삼천포 진해등
12개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2,578억원 <>90년 2,561억원 <>91년 3,294억원
<>92년 3,915억원등 92년까지 1조2,348억원을 투입하고 93-96년에도
1조1,654억원의 예산을 확보, 하수처리시설을 계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질오염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