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사채발행 다양화 - PR등 인식제고 절실 ***
*** 왜곡된 금리체계 정상화 강구 ***
금년 상반기의 채권시장은 작년12월의 금리자유화조치로 연초에는 상당한
안정화기대를 갖고 출발하였으나 시중의 자금경색으로 회사채수익률이 16%
이상으로 상승하는가 하면 수익률 20%이상의 덤핑매매가 성행하였고 이에따라
회사채발행에서는 발행사청약 손익보전매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채권시장의 부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니와 이같은 비정상적 거래가
과거의 금리고정화상황이 아닌 금리자유화상황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 금리왜곡으로 부진 ***
이렇듯 채권시장이 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금리의 왜곡
현상을 지적할수 있다.
지난해 12.5금리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현행 회사채 시장수익률이 16%를
웃돌고 있는데 반해 발행금리는 13%수준에 머물러있어 대부분의 인수기관이
과중한 인수수수료, 발행사청약, 손익보전매매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왜곡된
수익률의 괴리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공채시장에서 더욱 심해 지난 86년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선이후 총통화(M2)증가율이 20%에 육박하는등 시중자금의 유동성관리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따라 정부는 다량의 통안증권을 발행하였다.
이때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통안채 표면금리를 11.373%에 묶어
두었으나 유통시장수익률은 16%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전혀 수요를 유발시킬수
없었고 이에 각 기관에 대한 강제인수가 불가피 하였다.
이렇듯 왜곡된 금리체계는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게 되고 게다가 통안채
강제인수는 회사채시장의 자금을 마르게 하는 소위 크라우딩아웃 효과를
유발하게 하였다.
이러한 금리구조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채권이 안전하고도
수익성이 높은 투자대상으로 인식할수 있게하여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일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수요기반 취약도 한 요인 ***
둘째로 취약한 수요기반을 들수 있다.
현재 수요층이 은행 투신사등 일부기관에 국한되어 있고 이러한 기관들
역시 자산운용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채권의 만성적인 공급초과를 탈피하기위해 연금공단및 공제조합등을
기관투자가에 편입시키고 이들의 유가증권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운용한도내에서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 부동산가격 상승등 대체적 투자수단 수익성 ***
채권시장침체의 셋째요인은 부동산가격상승등을 비롯한 대체적 투자
수단의 수익성이다.
경험적으로 채권수익률은 물가승승률과 같이 움직였으며 물가는 채권시장
분석에 있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거시경제적 변수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대체로 채권수익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었다.
또 최근 2-3년간의 주식투자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채권은
투자대상으로 그다지 큰 매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대체투자수단의 수익률이 채권투자수익률을 웃도는 한 채권시장의
활성화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오래전부터 민생경제의 주된 병폐로 누누히 지적되어온 부동산가격
상승문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는 채권
시장활성화 문제를 접어두고라도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및 소득분배의
형평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선결과제라 할수 있다.
*** 통화정책 문제도 심각 ***
넷째로 통화정책문제를 들수 있다.
최근 통안채의 대량발행및 집중발행등으로 인하여 채권발행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되었으며 인수기관의 자금소요에 대한 사전예측이
어렵게 되었다.
또 1년이하의 단기채가 주로 발행되어 만기때마다 대규모 상환 문제가
대두되어 채권시장 전체가 일시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통화당국은 대량의 통안채발행과 같은 직접적인 통화규제방식을 피하고
볼래의미의 공개시장조작 지준정책 재할인율정책등 간접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며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금리와 통화량을
조화롭게 운영관리하는 묘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발행조건 다양화해야 ***
다섯째로 채권의 수익률만기구조등의 발행조건을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3년만기 보증채 일변도의 회사채발행을 탈피하고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옵션부사채등 다양한 신종사채를 발행하고
만기구조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5년이상의 장기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로써 채권고유의 안정성에 주식전환가능성을 추가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목적에 부합되는 채권시장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 거래소를 통한 매매라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이 사전에 협의하여
수익률등이 결정되는 상대매매의 성격이 강해 경쟁원리에 의한 가격결정의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투자자는 채권시장과 더욱더 동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수요
기반이 엷어지게 된다.
국공채시장에서 전문딜러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 역시 비효율적인
유통시장의 한 요인이다.
뿐만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채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 채권수익률 변화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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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9 | | | | | | | | 변화폭(%P)
| | | | | | | | | |--------------
|12. |6. |7.21| 22 | 24 | 25 | 26 | 27 | 28 |1 주|전월|전년
| 31| 30| | | | | | | |전비|말비|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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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 증권 |12.9|16.1|15.6|15.6|15.6| 15.6| 15.6|15.6|15.6| 0.0|-0.0|+2.7
수익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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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채 |13.6|16.1|16.2|16.3|16.3| 16.3| 16.4|16.4|16.4|+0.2|+0.3|+2.8
수익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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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2.3|16.0|16.0|16.0|16.0|16.05|16.05|16.0|16.0| 0.0| 0.0|+3.7
채수익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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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금리(%) |11.0|18.5|14.0|14.2|14.1|14.1 |14.1 |14.0|14.0|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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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금리는 1,3,7,15일물의 평균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