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위원회가 최근 결정한 산업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의 관장부처
이관및 과학기술처 축소조정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행정개혁위원회안에 큰 반발 ***
1일 대한기계학회등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산하 100여 학회및 9개 정부출연
연구소, 재구 / 재일 한국과학기술자협회등 228개 과학기술단체및 기관은
성명서를 내고 행개위의 결정은 국내외 여건상 시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
했다.
*** "정부 출연연구소 관장부처 이관도 재고를" ***
과기단체및 기관들은 성명서에서 "현재의 출연연구소기능을 기초연구나
첨단기술개발에 주력하도록 하고 일반산업기술의 개발은 각부처 소관의 기존
연구소와 민간연구소의 기능활성화를 통해 이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산업기술관련 정부출연연구소와 관장부처 이관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또 과학기술의 혁신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데 전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 지적, 차제에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연구개발투자비를 배분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개위는 지난달 과기처에서 총괄관리하고 있는 출연연구소중 기초
과학부문 첨단과학부문연구소는 과학기술처가 관장하고 산업관련 연구소는
이를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당해 산업을 주관하는
부처로 이관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