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조치로도 충분...기획원 ***
경제기획원은 현재로선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반기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시책들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단기적인
치유보다는 장기적인 구조조정을 겨냥한 것인만큼 무리한 부양시책은 오히려
안정기조를 해칠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상반기 우리경제에 가장 큰 문제였던 노사분규와 과도한 임금
인상, 급속한 원화절상등 외부여건이 서서히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미 시행된 조치만으로도 기업의 투자여건은 상당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일부터 시행된 무역어음제로 약 1조5,000억원의 자금추가공급효과가
있는데다 기업의 실질부담금리도 2-3%정도가 낮아져 어느정도 수출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90년에 900억원, 90년이후에 1,300억원등 약
2,20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는 만큼 기업이 투자를 주저할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엔 20억달러의 추가적인 특별외화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적지않은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하반기부터 축소키로 했던 무역금융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연말께부터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건설로 경기부양효과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 금리인하등 보완을...상공부 ***
상공부와 업계는 6.19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으로 무역어음제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긴
했으나 수출과 투자를 부추기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더욱이 이들 제도가 신용장을 받았거나 투자에 착수한 이후에 지원되는
"사후적"인 것이어서 산업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는 것.
또 올하반기 상황이 현재의 속도로 악화되면 내년이후엔 사정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원화절하 <>수출금융 확대 <>금리인하 <>수도권내공장신증축
제한완화등 강력한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상공부는 특히 현재 연 8%인 한은재할인금리를 7%로 끌어내려 전반적인
대출금리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화가치도 달러당 690원대가 돼야 수출경기회복을 기대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원화의 대외가치가 4-10% 고평가 돼 있다는 국내외 전문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최소한 4%정도 절하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달러당 450원선인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의 융자한도도 86년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뤘을때 처럼 환율의 80%수준인 530원으로 올릴것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