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요 시설재 도입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해주고 있는 특별외화
대출의 수요가 최근들어 크게 저조, 당초 올해 지원자금으로 배정된 50억
달러도 소화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38억2,000만달러로 76.4% 소진 ***
3일 한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현재 각 은행을 통해 공급된
특별외화대출자금은 대기업 28억7,000만달러, 중소기업 9억5,000만달러등
모두 38억2,000만달러로 연간 배정분에 대한 소진율이 76.4%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말의 특별외화대출 공급실적 36억9,000만달러에 비해 불과
1억3,000만달러 늘어난데 그친 것으로 특히 대기업의 경우 지난 7월 한달동안
겨우 4,000만달러밖에 늘지 않았고 중소기업 역시 9,000만달러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정부는 당초 올해 특별외화대출규모를 상반기중 30억달러(대기업 20억달러,
중소기업 10억달러), 하반기중 20억달러(대기업17억달러, 중소기업3억달러)등
모두 50억달러로 책정했으나 이중 대기업의 경우 이미 지난2월 중순에 상반기
배정액이 모두 소진되는등 자금수요가 폭주하는 바람에 하반기 배정분 20억
달러를 조기에 집행키로 했었다.
*** 자금사용한도 제한에 환차익 기대할수 없어 ***
정부당국은 연초에 수요가 지나치게 몰리자 연내에 2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특별외화대출에 대한 인기가 이처럼 갑자기
시들해진 것은 지난6월 업체별 연간 자금사용한도가 2억달러 이내로
제한되고 융자비율도 대기업은 소요자금의 80%에서 60%로, 중소기업은
100%에서 80%로 각각 20% 축소된데다 기업들이 환율안정으로 인해 환차익을
기대할수 없게 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별외화대출제도는 미국등과의 통상마찰완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들에게
주요시설재의 수입선전환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87년 20억
달러, 88년 21억달러가 각각 공급됐는데 한은은 런던 은행간대출금리
(LIBOR)에 0.25%를 가산한 금리로 은행에 이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은행은
여기에 다시 0.5-0.75%를 가산한 금리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