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결정방식...자유외환시장 지향해야 ****
8월에 들어서서 원화가치가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3일자 신문들이 대서특필
하고 있다.
물량기준으로 따져서 작년보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딱한 현실에 처해있는
수출업계로서는 일단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기실은 원화가치가 독자적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다.
미달러화의 가치가 기타 제3국 통화에 비하여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이는 원화도 덩달아 이들 통화에 대해서 값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화의 정당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어 일어난 원화절하도
아니고,외환당국이 환율산정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일어난 원화절하도 아니다.
올해 4월이후 약 4개월동안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667원대에서 대체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88년말에 비하여 2.67%가 절상된 수준이다.
그런데 올들어 6월까지는 미달러가 엔화나 독일 마르크에 비하여 계속
강세를 나타냈다.
예컨대 엔화에 비해서 미국 달러는 13%나 절상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6월말 원화는 일본 엔화에 대해서 작년말 대비 18.5%가 뛰어올랐다.
그러다가 7월에 들어서 미연은이 공정할인율을 인하시키자 달러는 내리기
시작하여 2일현재 달러값은 6월말에 비해 6.5%가 떨어졌다.
이와함께 원화는 일본 엔화에 대하여 6월말 대비 6%가 절하된 것이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다.
여기에서 우리는 환율의 결정방식에 대하여 다시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환율결정방식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 작년 10월 원화의 절상폭과
속도에 불만을 품고 우리나라에게 "환율조작국"이라는 악명을 달아 줌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이를 전후하여 한국은행도 현행의 별 의미없는 환율산정 공식과 그것에
의한 환율결정에 대하여 회의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대만이 지금같이 환율을 완전히 시장기능에 맡기기 전에 잠정단계로서
택했던 금융기관간의 외환매매 시세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중심환율제에
한국은행은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은 환율은 시장메커니즘이 아닌 산출공식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정한 환율에 따라 모든 외환을
한국은행이 수동적으로 모두 매입하여야 한다는데 있다.
다소의 변형은 있을지라도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위에 말한 원칙
이다.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한국은행은 필요할때 필요한 분량만큼만
외환을 선택적으로 매입하도록 원칙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 중 략 ........
환율의 문제는 올리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자유로운 외환시장으로 가는
단계로 하루빨리 이행하는냐 아니하느냐이다.
만일 환율을 햇볕에다 내놓는 조치를 지금 택하지 않으면 바보 아니면
게으름뱅이라는 악평을 정부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환율결정방식과 외환의 한은집중제는 통화량과 금리등 금융운용
문제와 거의 논리적 대우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진퇴유곡현상을 푸는데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