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의 표정 ( UPI

입력1989.08.04 00:00 수정1989.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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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 대북 외교서 트럼프에 패싱당할 우려…양국 긴밀 협력해야"

한국의 정치 혼란을 국내만큼이나 우려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탄핵 국면, 여야 갈등까지 방송, 신문 가릴 것 없이 연일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했기 때문이다.일본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석학인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명예교수(69)는 지난 17일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가 한·일 협력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대표적 ‘미들 파워’ 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대중 정책에 대응해 더욱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한국 계엄 사태를 어떻게 봤습니까.“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개인의 성격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무관합니다.”▷한국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한국의 여야는 극한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 경제, 외교, 안보까지 발목을 잡고 있죠. 이대로는 한국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한국 국민에게 뿌리내린 민주주의, 시장경제 발전, 한반도 분단 현실, 미국·중국·러시아라는 ‘3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현실, 국제사회에서의 선진국 역할 등에선 보수나 진보에 관계없이 내정과 외교의 공통 기반으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일본과의 관계 역시 일정한 합의에 기반해 구축돼야 합니다.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양국 관계가) 보수와 진보 간 정치적 대립의 재료가 돼버렸죠. 문제는 한국의 진보 세력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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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 탄핵 경고와 관계없이 헌법·법률 원칙 따라 현안 해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은 21~22일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각계 인사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할지, 재의를 요구할지에 관해 고민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한 대행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22일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행의 공포 여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에 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한 대행이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사안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오는 31일)이 남은 만큼 당분간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정부 안팎에서는 특검 문제와 헌법재판관 임명은 여야가 의견차를 좁혀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사안을 한 대행에게 결정하라고 떠넘기는 모양새는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곡법 등 6개 법안은 정책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최대한 늦추며 야당에 대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까지 했다”며 “정책적 문제와 완전히 결이 다른 정치적 사안은 정치권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이와 별개로 반헌법적 요소가 있고 한국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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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냐, 박찬대냐…참여 멤버도 확정 못한 여야정협의체

내란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양당이 논의해야 할 의제는 산적한 가운데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준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협의체를 양당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참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서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대표가 아니라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지금도 상시로 만나 국회 업무를 논의한다”며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양당 대표가 참여해 국정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원내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원내 정책을 이끄는 양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운영에 진정성이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압박했다.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역할을 겸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서 누가 참여하는지에 따라 협의체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로 ‘급’을 낮추자는 국민의힘 주장 자체가 ‘협의체 힘 빼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란이 벌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