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5일 상오 내무 건설위를 열고 민생치안문제와 풍수해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 고영구 후보 서류탈취사건등 추궁 ****
이날 내무위는 김태호 내무장관으로부터 민생치안 및 노점상철거문제와
경찰중립화방안, 영등포을구 고영구 후보사무실 서류절취사건에 대한 보고를
듣고 문제점에 관해 질의를 벌였다.
김장관은 보고를 통해 <>조직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가정파괴점
<>부정식품등 5대 사회악 범죄는 지난 88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9개월간
모두 36만6,400건이 발생, 전년동기 대비 85%나 증가했으며 검거실적은 35만
5,000건에 47만명을 검거, 97%의 검거율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 특별수사기동대 발대이후 인신매매범 검거 저조...3건에 4명 불과 ****
김장관은 특히 지난 7월19일부터 조직범죄 일소를 위한 특별수사기동대
발대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1,307건에 1,801명을 검거했다고 밝히고
도서지역 인신매매사범 단속결과 3건에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혀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미함을 인정했다.
김장관은 또 노점상철거와 관련, "7월31일 현재 총 3만9,630개의 노점상
가운데 41%인 1만6,408개를 정비했으며 오는 9월 이후 금지구역과 잠정
허용구역에 있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고하고 장기적인
점상대책의 하나로 주간 유료주차장을 야간에는 노점상의 영업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