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중 원폭제조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고급자료를 담은 정부연구문서들이 중국등 일부 공산국과 한국을 비롯,
핵무기보유 능력면에서 "민감한" 국가로 미국측이 분류하고 있는 다수의
서방국등에 합법적 경로를 통해 상당규모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의회
회계검사원(GAO)이 4일 폭로했다.
**** 20개국에 360건 반출돼 ****
미의회의 정부활동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GAO는 이날 일반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지난 87년 1월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미기술정보센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20개국에 360건이 반출되고 미국 국내에 132부가 우송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고 이는 정부 각 부처간의 상충되는 법규와 방만한 법집행
그리고 행정적인 혼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외판매된 정보들이 뇌관, 폭발내용물, 핵폭발기폭과정을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장비등 원폭제조를 원하는 국가에 도움을 줄수 있는 고급
기술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 정보가 "사보타주를 기도하는 그룹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국이 가장 많은 71건 제공받아 ****
GAO가 밝힌 정보제공 내역에 따르면 중국이 이 기간중 가장 많은 71건을
제공받았으며 불가리아도 2건을 역시 합법적 경로로 우송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부가 원폭제조능력과 관련, "민감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대상중
한국이 28건으로 제공받은 문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스라엘이 26건,
파키스탄, 이라크 18건, 인도 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헨티나(5건), 대만(4건) 및 쿠웨이트(1건)등도 이 범주에 속한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