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규대출 사실상 동결...중소기업 자금조달 어려움 많아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크게 호전됐다는 통화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달들어 은행의 대출창구가 갑자기 경색돼 은행돈 얻어 쓰기가 매우
힘들어졌다.
*** 통화증가율 낮추기 위해 변칙적인 수단 동원 ***
이는 당국이 월중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통화를 관리함에 따라 통화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각 은행에 대해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지시하는등 변칙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제때에 조달하지 못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 서민, 중소기업만 자금조달 못해 애로 겪어 ***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긴급한 자금이외에는 대출을
가능한한 매월 하반기 이후로 미루라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달들어 기존
대출의 상환범위내에서만 대출을 취급하고 있을뿐 신규대출은 거의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자금사정이 악화된 일부 국책은행들은 신규대출을 사실상
동결한 상태이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2일 한은이 각 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을 불러 대출이
월초에 집중되면 총통화(M2) 평잔계수가 높게 나타나 통화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월초에는 대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한데 이어 5일에는 다시
8월중의 자금방출규모를 지난 7월의 절반수준으로 줄이도록 시달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 한은의 "자금사정 호전될 전망" 이면엔 "대출동결지시" 한몫 ***
그러나 한은은 지난주 7월중의 통화동향을 발표하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이달중에도 1조원대의 통화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어 시중자금사정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전망, 최근의 대출억제 내지는
동결지시와는 상반된 입장을 취해 금융계 관계자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한은발표에 따르면 7월중의 총통화 평잔 증가율은 16.7%로 3년반만의
최저수준을 보였는데도 어음부도율과 각종 금리는 하락하는등 시중자금사정
지표는 호전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히고 이는 노사분규진정에 따른
생산활동 회복으로 기업자금난이 완화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변칙적인 통화관리방식은 시중자금의 정상적인 흐름 왜곡"...금융계 **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한은이 통화증가율을 의도적으로 낮추기
위해 매월 상반기중의 은행대출을 억제하는등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통화관리방식은 시중자금의 정상적인 호름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 관계자는 또 최근 통화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 이달중 2조3,000억원
규모의 통화채를 배정하면서 이달 상반기중 만기가 돌아오는 3,000억원규모의
통안증권에 대해서는 일단 현금상환한 후 하반기중 이를 다시 배정키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파행적 통화관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