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외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데다 방학을 맞아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학원과 고소득 과외전문 교사에 대한 세원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5일 국세청관계자는 과외학습과 관련된 지하경제가 급팽창하고 있어
과외전문교사등의 음성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화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일선세무서별로 관할지역의 과외학원에 대해
실지조사에 나서 정원이상의 수강생을 모집하고도 장부상으로 수입을
누락시키는 사례등을 철저히 조사, 해당학원을 세무관리대상에 포함시켜
중점관리키로 했다.
*** 수입누락학원 / 고소득자 중점관리 ***
또 지역별로 월평균 100만-200만원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외전문교사를 색출하기 위한 내사도 함께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고액의 음성소득을 올리고
있는 과외전문교사 4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의 과외증거자료수집을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소득세등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