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내 458억등 모두 1,509억원 보상 ***
정부는 미US라인사의 파산관련, 이회사에 컨테이너선을 수출했던
(주)대우에 금년중 458억원을 보상하는등 연불결제기간에 맞춰 오는
95년까지 총1,509억원의 수출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수출보험기금으로 300억원을 출연하는등
오는 95년까지 778억원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대우측이 이 보험금을 타는대로 대우조선에 입금토록 해 이회사
정상화자금으로 충당시킬 방침이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수출입은행은 5일 미US라인 보험사고와 관련,
보험책임 잔액 1,758억원가운데 환차익분 (약310억원)을 뺀 1,448억원과
보험금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연6%/86년7월-89년5월) 61억원등
2,509억원을 갖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연불결제기간에 맞춰 오는 95년까지 단계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연말까지 지급할 보험금은 629억원이 되지만
이 금액을 모두 갚을 경우 수출보험재원이 바닥나는 점을 감안, 금년중엔
458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71억원)는 내년으로 이월시켜 지급키로 했다.
*** 내년에 406억원 지급...정부보전금등으로 충당 ***
내년도엔 금년도 미지급액과 90년 보험금 174억원및 연체이자 61억원을
합한 406억원을 지급한다.
그재원은 89-90년 수출보험운영이익금 (106억원)과 정부보전금 300억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그이후엔 수출보험자체재원과 재정출연으로 <>91년에 164억원 (정부부담
120억원) <>92년 153억원 ( " 110억원) <>93년 142억원( " 114억원) <>94년
128억원( " 104억원) <>95년 58억원( " 30억원)을 지급케된다.
정부가 이같은 대우측에 보험금지급을 결정한 것은 수출자에 귀책사유가
없어 보상이 불가피하고 지급지연시 이자발생등 추가부담이 늘어날뿐만
아니라 수출보험에 대한 국내의 신용도추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보험금지급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수출보험기금을 바닥내
무역업계의 중장기 연불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주)대우는 지난 82년 US라인사로부터 컨테이너선 12척을 수주,
이를 대우조선에 건조시켜 85년 인도했으나 이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수출대금중 1억5,600만달러를 떼었다.
US라인은 86년에 실질적으로 파산됐으나 정부는 지난5월17일 미법원으로
부터 공식적인 파산결정이 날때까지 보험금지급을 유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