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위헌시비가 합헌으로 판정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초조한 표정.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으로 결정날리는 없으나 만에 하나라도
부분위헌이나 일부개선으로 결정날 경우 토지공개념확대도입의 차질은
물론 투기가 재연돼 피해가 커질 것으로 걱정.
이에따라 관계자들은 쟁점이 되고 있는 매수청구 체형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만들어 설득에 나서는가 하면 토지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거래허가제에 위헌시비가 생기는 것이 안타깝다고 개탄.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휴가철을 맞아 9명의 판사들이 교대로 휴가를 떠나
이달중에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시비가 매듭지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자칫하면 9월들어 토지공개념확대도입을 위해 국회를, 위헌시비로
헌법재판소를 동시에 뛰어다녀야 할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