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민생치안전담 강력부 신설..법무부 검찰직제 개편안

입력1989.08.07 00:00 수정1989.08.07 00:00

법무부는 7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조직폭력배, 가정파괴사범, 인신
매매, 마약사범등 강력범죄를 능률적으로 단속키 위해 대검찰청에 대검검사
(검사장급)를 부장으로 하는 강력부를 신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의 업무를 맡도록 할 방침이다.
*** 검찰 6개부중 2개부가 강력범죄 담당 ***
법무부는 민생치안문제가 극도로 심각한 서울의 경우 서울지검본청의
형사부를 현행 5개부에서 6개부로 늘려 그중 2개부가 강력범죄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재의 대검형사1부와 형사2부는 형사부로 통합되며 신설될
대검강력부는 산하에 강력과와 마약과를 두고 살인, 강/절도, 강간, 폭력등
강력범죄와 인신매매, 가정파괴, 음란퇴폐범죄등을 전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게 된다.
*** 대구, 광주, 수원, 인천지검에 공안부 설치 ***
법무부는 이와함께 각종 공안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서울과 부산
지검에만 있는 공안부를 대구, 광주, 수원, 인천등 4개 지검에도 설치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직제개편안을 마련, 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오는9월1일자로 단행되는 검찰간부 인사에서부터
반영,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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