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위 공개여부논란속 자동 유회 ***
국회는 7일 김태호 내무장관, 김우현 치안본부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력범죄및 인신매매범죄등 민생치안, 영등포을 재선거 고영구후보
선거서류절취사건, 노점상 정비, 풍수해 복구대책, 경찰중립화 방안등을
추궁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 유산...공개문제로 3일 모두 "소비" ***
국방위는 이날 김대중평민당총재의 구인조사 문제에 관한 안기부상대의
정책질의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결국
회의를 개의조차 못하고 자동유화됐다.
국방위 간사회의에서 회의공개여부를 놓고 민정당과 평민당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공화당측은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로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양당 모두 이를 거부,
결국 3일간의 회기가 모두 공전됐다.
*** 노점상 전업위해 300만원-400만원 지원...김내무장관 ***
이날 내무위에서 김장관은 "노점상 가운데 전업이나 자영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 안정자금으로 300만원내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방은행과 연결시켜 금리 5% 이내의 대출을 알선하는
한편 그 이자를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인신매매/폭력배 조절에 총력 기울여 ***
김장관은 또 "음란/퇴폐 영업행위 근절책의 일환으로 주거지역 카페의
변태영업에 대해서는 세무사찰과 함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벌칙을 강화
하는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인신매매와 조직폭력배 근절을
위해 13만명의 가용경찰과 17만명의 일반행정력을 총동원, 국민을 범죄라는
재난에서 구출하는데 전력을 투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무부 좌경 척결 특별법 제정 검토 안해 ***
김장관은 "내무부가 좌경척결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검토한 사실은 없으나
만약에 입법문제가 제기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치안본부장은 "아녀자약취등과 관련해 시중에 나돌고 있는 악성유언비어
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악성유언비어의
유포가 불순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대공차원에서 철저히 수사해 진원지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본부장은 "개스총의 제조업체는 모두 23개로 현재까지 3만900여정이
판매됐다"고 보고하고 "개스총의 제조/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권총형 개스
분사기는 수사및 경비용으로만 사용할수 있도록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을
개정,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