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무드 진정하고 기업마인드 회생부터 ***
하반기도 두달째로 접어든 요즈음 국내 경제동향을 보노라면 뭔가 걱정을
감추기 어렵다.
지표로는 잘 설명이 안되는 걱정이다.
지표로 말하면 지난달 수출이 기대밖으로 저조했던것 말고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물가는 도매와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내린 것으로 집계되었고 통화량은 지난
86년4월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발표된바 있다.
GNP성장률도 연율 7% 수준이면 그다지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업의욕의 상실이라고 본다.
상실이 지나친 표현이라면 현재진행형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상실되어가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릴것 없이 기업들의 사업의욕은 지금 일찌기 보기
드물 정도로 저상되어 있다.
제조업에서 특히 그렇다.
수출산업도 물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저조한 설비투자율이 그런 현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다.
그런 현실은 봄철부터 널리, 그리고 기회 있을때마다 지적되어 왔다.
안타까운 일은 극도로 저상된 기업의욕을 회생시키려는 또다른 의욕의
실종현상이다.
또 회생의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위축을 가속화할 발상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오고 있다.
경제기획원 당국이 구상중이라고 보도된 "기업결합에 관한 심사요령"
강화방침이 그 한 예다.
내용인즉 앞으로 대기업에는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238개 고유업종뿐
아니라 중소기업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종의 기업결합을 금지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으나마나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예방과 공정거래질서확립이 그 취지로
제시되고 있다.
시책 가운데는 보기에 그럴싸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말은 민영화 한다면서 정작 속셈은 공기업화쪽을 짙게 담은 한중매각
방침이 그렇고 기업결함과 관련된 구상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대기업 특히 소수의 대규모기업 그룹의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유기업주의를 지키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할 목표다.
또 일부 중소기업고유업종에 한시제까지 도입한 마당에 그 고유업종범위를
한낱 심사규정으로 확대하려는 저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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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적해야할 점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 우리 경제가 지향할 비전을 기업과
국민앞에 보다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욕은 되살아나고 활기를 띨수 있다.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상공부는 어떻게 해서든 목표 680억달러를 달성할 총력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그러나 수출과 관련해서도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수출의욕의 회생이다.
또 그에 필요한 것은 고식적인 지원이나 독려가 아니라 수출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내수위주로 우리경제의 성장체질을 수정해야 한다는 성급한 인식에서
벗어나 수출의 성장견인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점도 역시 기업의욕과 수출의욕을 동시에 되살릴 비전의 한가닥이다.
우리사회의 기업관이 바뀌고 그래서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기업할
의욕을 되찾는 분위기가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