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과천정부청사에서 벌인 철강협상은
마라톤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김철수상공부 제1차관보 등 9명의 대표와
미국측에서 린 위리엄스미통상대표부(USTR)부대표등 7명의 대표가 참가,
다음달말 끝나는 철강 수출자율규제협정의 연장문제등을 협의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 다음 협상날짜를 잡지도 않은채 회의를 마쳤다.
*** 미국, 한/일본등과 쌍무협상 추진후 ***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철광교역질서 확립을 위해 철강교역에 관한
국제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우선 한국과 일본, EC등 미국의 주요
철강교역국과 쌍무협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협정은 철강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금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제거,
구속력이 있는 시행장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 강관등 일부 품목 쿼터량 삭감 예정 ***
특히 미국은 이른바 철강교역 자유화계획에 따라 각국별 협정량이
기존물량과 관계없이 새로 책정하고 강관등 일부 품목은 쿼타량이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미국측의 쌍무협정 추진 수긍못해...한국 ***
이에대해 한국측은 국제협정으로 철강교역의 자유화를 이루자는 주장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미국이 이 협정을 쌍무협정으로 추진하는데는
수긍할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 협정이 일부국가에만 한정돼서는 안되며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사전에 반덤핑규정과 상계관세규정 등 국내 관련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관 선재류 대상제외 요구 ***
한국측은 이어 미국의 철강자율규제협정 연장방침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이 협정이 연장되더라도 당초 이 협정이 미국 일관제철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 일관제출제품이 아닌 강관이나 선재류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측은 포철과 미현지 합작철강회사인 UPI에 대한 포철의 원료공급문제와
관련, 협정연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합작투자회사에 대한
원료공급이 가능토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양국은 다음 협상을 위싱턴에서 열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