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평균 1조2,000억원 공급 ***
정부는 이달부터 월평균 총통화공급액을 지난달의 2배수준인 1조2,000억원
으로 늘려 금융긴축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5월이후 예금증가분의 30%를 지불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한계지준제를 중단, 기본지준율(10%)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내주(14-19일)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통화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전년동월비 총통화증가율중 심의통화관리방식에서
탈피해 월별 총통화공급을 평준화하고 <>앞으로는 통안증권유통수익률
(현재 15.6%선) 콜금리(13.5-14%)등 실세금리를 중심지표로 유동성을
조절하되 현재의 실세금리가 더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화관리대책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는 연평균으로는 총통화 18%선을 유지하되 월별로는 자금공급규모를
평준화시켜 총통화증가율이 전녕동기비 14-22% 범위안에서 신축성있게
운용할 방침이다.
*** 총통화증가율 14-22%내 신축 운용 ***
이에따라 올해 총통화증가율을 18%로 유지할때 8월이후 연말까지 공급
가능한 6조원 (평잔기준)을 매월 1조2,000억원씩 고르게 공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전년동기대비 총통화증가율은 현재의 경제활동보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통화잔액에 따라 통화증가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월별총통화증가율만을
보고 시중자금사정을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지난 2월의 경우 총통화증가율은 19.1%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총통화
잔액은 9,827억원이 오히려 줄었고 6월의 경우 총통화증가율은 18.6%로
비교적 안정됐으나 총통화는 1조2,792억원이나 늘었다.
*** 실세금리 중심지표로 유동성 조절 ***
또 일시적인 통화량증가나 통화증가율상승이 곧바로 물가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별 총통화증가율이 20%를 넘어서는 한이 있더라도
실세금리의 안정을 위해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재무부는 이같은 통화관리방식의 개선외에도 통화안정증권발행을 내년부터
더이상 늘리지 않고 이를 중장기국채로 대체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 통항증권발행 확대않고 중장기 국채로 대체 ***
현재 17억8,00억원에 달하는 통안증권은 올 연말에는 20조원에 육박,
이에따른 이자지급만도 연2조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화증발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중장기외평채 재정증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3-10년의 중자기국채를 발행, 통화관리부담을 경상수지흑자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롱 예상되는 90년중반이후로 이연시키고 통안증권발행에
따른 통화증발도 억제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재정증궈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별도의 "경제안정을
위한 국채발행에 관한 법률" (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