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생들의 개학을 일주일정도 앞둔 14일 현재까지도 전교조 문제와
관련, 파생된 갖가지 학내외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2학기 학교수업이 큰 차질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징계부진에 교사수급 불균형으로 ***
문교부는 전교조가입교사들의 파면/해임/직권면직등 중징계 조치로 인해
생긴 빈자리들을 이번주 안으로 신규발령/정기인사/전보등을 통해 충원함
으로써 2학기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줄것을 각 시/도교위에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 시도교위별로 징계작업이 마무리될려면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한데다
교원들의 수급문제에 있어서도 시/도간에 큰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문교부, 금주중 징계조치 완료 독촉 ***
그러나 문교부는 이같은 시/도교위의 고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주안에
전교조가입교사에 대한 징계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을 강력히 지시하는 한편
전교조가입교사가 많은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서는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이라
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금주중에 전교조가입교사들에 대한 대량의 중징계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전교조가입 많은 학교장 문책전보도 ***
문교부는 전교조가입교사가 많은 학교장에 대해 2학기수업 시작전까지
이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경우 이달말로 예정되고 있는 정기인사에 포함
시켜 문책성의 전보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각 시/도교위에 전보대상자들을
선정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주 무더기 중징계 사태 불가피 ***
문교부는 특히 전교조와 관련, 해직된 교사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가급적 사립학교 특채교사의 수를 줄이고 교사적체도 해소한다는 원칙아래
지방에서 근무중인 교사들을 서울로 끌어올려 부족한 과목교사를 충당토록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지방학교의 빈자리는 지방국립대 출신의 미발령교사로
채우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각 시도교위는 국어, 영어, 수학등 주요
과목 교사들은 서울로 빼줄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역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위는 당초 국립사대출신 임용대기자 300명과 지방 국립대출신
대기자, 시내 사립학교 특채 교사등 모두 900여명을 오는 9월1일자로 임용할
계획으로 12일 문교부와 협의를 가졌으나 문교부 방침과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시교위는 전교조사태와 관련한 문교부의 학교장인책 방침에 따라
전교조가입교사가 많은 학교장등 10여명의 전보대상자 명단을 작성, 문교부에
보고했다.
문교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교조사태와 관련, 파면 154명, 해임 416명,
직권면직 192명등 762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교조 탈퇴자는 총가입자의 84.2%인 1만594명으로 아직까지 노조에
잔류하고 있는 교사는 1,227명이며 직위해제를 당한 749명을 포함,
1,989명이 징계위에 회부중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