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는 우리들에게 단순한 역사속의 과거가 아니다. 그것은 8.15가
한민족을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한 감격의 날로 머물지 않고 뼈아픈
민족분단의 출발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민족분단은 바로 오늘에 이어진
현실이기 때문이다.
8.15를 직접 체험한 50대후반, 적어도 60대이후의 기성세대들에게
최근의 사회상은 해방후 수년간의 격동과 혼란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 빈부갈등/이념대립 사회불안 가중 ***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반목과 갈등의 사회적 혼란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외국으로부터 "한강변의 기적"으로 상장되는 눈부신 경제성장국
으로 칭송받고 있고 올림픽을 개최할수 있을만큼 국력이 신장된 지금
남북문제와 이념갈등, 노사대립등 해방직후 우리사회가 안고 있던것과
비슷한 문제들로 진통을 겪고있다는 데서 사회불안의 뿌리와 깊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36년간의 질곡에서 신음하다가 연합국의 도움으로 갑자기 해방을
맞게되고 건국의 대업을 서두르던 과정에서 사회 혼란은 어쩌면 불가피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있겠으나 해방직후 우리사회는 혼란의 도가
극심했었다.
*** 해방직후 정당/사회단체 463개달해...구성원 인구의 3배 ***
소련공동위원회의 협의대상으로 신고한 남북한의 각종 정당/사회단체가
난립, 그수가 463개 (남한이 425개)에 이르렀는데 이들 신고단체의 총구성
원수가 7,000만명 이상에 달해 당시 인구의 3배를 넘어서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좌익이 주도권을 장악한 노조는 해방 첫해 11월5일에 조선노동조합전국
평의회의 이름으로 발족됐고 전국농민조합총연맹도 한달 뒤인 12월8일에
결성돼 사회주의식 토지개혁운동을 전개해 평화롭던 농촌까지 전통지주
소유의 토지몰수, 소작제 폐지등을 둘러싸고 거센 회오리바람에 휩싸였다.
전평/전농은 이듬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통치결정이
내려지자 해방후 최초의 노동자, 농민의 조직적 투쟁인 찬탁운동을
벌였으며 같은해 9월23일엔 철도노동자 4만명에게 지시해 우리나라 최초의
총파업을 단행토록했다.
*** 87년 한해동안 314만5,600여명이 시위가담 ***
시위를 그만하자는 시위까지 했다는 4.19직후의 민주당정권시절은
제쳐두고 6.29선언이 발표된 87년 한해동안에 총 1만2,957회의 시위에
314만5,600여명이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6공화국이 출범하고 올림픽 때문에 시위를 많이 자제했다는 88년에는
시위회수가 87년보다 48% 줄어든 6,921회였고 가담인원도 43% 줄어든
178만9,900여명 이었으나 화염병이 거의 모든 시위에 동원되는 등 시위양상이
극렬화했다.
88년 시위를 형태별로 나눠보면 학내시위가 3,106회로 84만7,500여명이
가담한 것을 비롯 가두시위1,194회 38만3,300여명, 노사분규 1,995회
36만5,300여명, 기타 626회 19만3,700여명등이다.
또 시위양상별로 나눠보면 화염병시위 1,708회, 투석시위 1,724회,
각목 쇠파이프 등장시위 71회, 횃불시위 41회, 납치 감금시위 47회,
총장실 점거 시위 202회, 경찰관서및 미문화원등 외국기관 시설파괴
방화행위 371회, 차량방화 파괴 탈취행위 72회, 철도 국도 점거행위
226회, 사제폭발물 등장 6회, 분신기도 17회등으로 돼있다.
시위양상이 더욱 극렬해진 올해는 마침내 경찰관 7명의 생명을 앗아간
동의대참사까지 빚고 말았는 데 지난 상반기중 총 4299회의 시위가
발생했고 가담인원은 작년동기보다 6% 늘어난 134만9,9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시위의 특징은 현대중공업노조파업, 대우중공업노조파업, 전대협,
전민연 주관 집회 등에서 볼수있듯이 대규모집회의 증가로 참가자 수가
대규모화되고 화염병, 쇠파이프등이 많이 등장돼 경찰과 일반인의
사상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요약된다.
*** 올 상반기 시위로 인한 사상자수 작년동기보다 113% 증가 ***
상반기 중 시위로 7명이 죽고 691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모두 6,919명이
죽거나 다쳐 시위로 인한 사상자 수는 작년동기보다 113% 증가했다.
이와같이 과격폭력시위에 따르는 사상자의 증가를 막기위해 여야합의로
"화염병 사용등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고 "집회및 시위에 관한법''을
개정했으나 화염병투척등 폭력시위는 그치지 않고있다.
근래 들어선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떼강도의 극성에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폭행하는 가정파괴사범이 활개를 치는등 민생침해범죄사건이
빈발하는 바람에 사회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치안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말까지 9개월간 총 36만
4,556건의 각종 범죄사건이 발행했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86%가 늘어난
것이다.
*** 위기로 표현되는 현재의 사회불안...정치적 리더십 필요 ***
위기로 표현되는 작금의 사회적 불안을 해결키 위해선 정치적 리더십의
발휘와 사회적 모순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시책이 앞서야하며
아울러 사회 각게층과 각분야에서 다양한 욕구를 한꺼번에 분출시킬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요구를 관철하고 잘못을 개선해 나가라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게 일고있다.
통일의 우리민족의 지상 과제인 것은 틀림없으나 운동권학생과 종교인등
사회일각에서 현실을 무시한 급진적이고 편향된 논리를 일방적으로 내세워
일반 국민들에게 의식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문익환목사, 임수경양, 문규현신부등의 방북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내부의 혼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과
진단이 있겠으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할수있을 것이다.
역대 집권자들이 정권안보를 위해 남북문제를 이용하고 통일논의를
금기시함으로써 통일을 갈망하는 1,000만 실향민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준것이 급진적 통일논리의 등장등
혼란을 부채질한 요인의 하나로 비판을 받은 것은 앞으로 정치인들이
해결해야할 숙제가 아닐수 없다.
*** 균배정책으로 불만계층해소 시급 ***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가장 큰 불안과 불만의 씨앗은 그동안 이룩한
경제적 부가 각계층에 고르게 돌아가지 못한데 따른 상대적 빈곤감의
만연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제 정부는 빈부격차를 해소할수 있는 균배정책을 서둘러야할것이며
이른바 소외계층의 대중들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를
관철하는 자제된 행동으로 다함께 살수있는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써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