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네트리회견 한국군현대화등 전제 ***
주한미군사령관 루이스 메네트리 대장은 13일 보도된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90년대 중반 이후엔 주한미군의 계속
유지에 관한 군사적 필요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네트리사령관은 지난 9일 미국방부에서 타임스의 리처드 핼로란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세대의 주력전투기인 FX기의 120대 도입을 포함한 한국
군 현대화 계획이 완결되면 한국은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강력한
힘을 갖추게 될것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90년대 중반 이후의 주한미군 장래에 관한 자신의 견해
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의 완결 <>한국의 경제발전 지속 <>중/소 양국의
북한에 대한 억제지속등 3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정된 미군존재는 필요할지도 ***
메네트리 사령관은 "그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90년대 중반에 가서는 주한
미군의 역할이 없이도 한반도에 안정이 이룩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인용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저지력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정된 미군의 존재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존재가 북한의 공격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상징하므로
북한의 침략저지에 대한 미군의 기여는 "그 숫적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헬로란기자는 메네트리 사령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근까지
미국의 민/군 지도자들이 주한미군의 감축가능성에 관한 어떠한 시사도
하기를 거부해온 사실에 비춰볼때 그의 발언은 "두드러진 자세변화"를 반영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메네트리 사령관은 또 최근 상원에서 90회계연도 국방예산 수권법안의
부수수정안으로 통과된 한국의 방위분담 증대및 주한미군의 5개년 감군협의
요구에 언급, 이 수정안은 의회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
했으나 미국방부의 고위층으로부터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내에서 여러 정부관리들이 미군의 지원없이도 북한의 공격을
자체의 힘으로 저지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힘을 쌓아가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자주국방의 시기가 언제 도래하느냐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