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임승차 방치할 형편 아니다" ****
최근 미 상원에서 주한미군 감축협의 수정법안과 한국 일본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등 비동맹국들의 방위분담증대요구에 관한 일련의 수정안들을 통과
시키는데 주동역할을 한두면의 민주 공화 양당의원은 동맹국들의 방위분담
증대 필요성을 역설하는 글을 워싱턴 포스트에 공동 기고, 그 내용이 13일
보도되었다.
상원군사위원장인 샘 넌의원(민주/조지아주)과 같은 군사위 소속인 존
매커인의원(공화/애리조나주)른 이 기고문에서 "상원의 수정안들은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즉각 감군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이 주한미군유지비를
충분히 부담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임대규모를 재평가할 시기가 이제 도래
했음을 일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와같은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자유세계안에서 안정되고 확실
하며 공정한 군사방위의 균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공정한 방위부담 몫을 계속 다할 것임을 서유럽과 일본 한국의
친구들에게 밝히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짐을 질 형편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들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간의 상호감군협상 때까지 서유럽군사력의
수준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유럽의 사정과 비교할때 "아시아에서 방위부담
사정은 다르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래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의 최근 소동에 북한
지도자들과의 광적인 태도등을 고려에 넣으면서 "동아시아 맹방들의 새로운
번영에 맞게 미군의 존재를 적응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들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