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쇠고기수입 실무협상 개최...오는21-22일 미 워싱턴서

정부는 한/미 통상현안의 하나인 쇠고기수입 개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22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15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의 쇠고기수입 개방문제와 관련,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사회가 지난 6월22일과 7월19일 두차례에 걸쳐
GATT쇠고기 패널의 보고서 채택여부를 심의했으나 우리측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는데 한-미 양국은 패널보고서의 취지를 감안해 이번에 쌍무협상을 개최
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측은 쇠고기 수입쿼터의 철폐,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
개선, GATT패널보고서 채택동의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우리측은 국내
축산업의 어려움을 내세워 쿼터제를 고수하고 이를 통한 양국간의 이익증진
도모를 설득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수입 개방문제는 2차례의 GATT패널보고서 채택저지,
오는 10월23일로의 BOP(국제수지위원회)협의 연기, 오는 9월28일로 임박한
미 종합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시한 종료등 그 내용이나 시기적으로 복잡
하게 얽혀 있고 양측의 기본입장이 큰 차이를 보여 협상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