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들어서도 증가세가 주춤한 수출을 늘리기 위해 원화를
소폭적으로 절하하는 한편 수출부대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8월1일부터 무역어음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출부대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환율 안정 운영키로 ***
정부는 또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이달들어 소폭 절하되고 있으나 작년말에
비해서는 2.4%가량 절상돼 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가능한한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 환가료, 0.25% 인하...LIBOR 에 1% 더한 수출 ***
정부가 마련중인 수출부대비용 경감책에 따르면 환가료를 현재 리보금리
(영국 은행간 금리)에 1.25%를 더해 은행이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리보금리에
1%를 더한 수준으로 인하해 업계의 부담을 연간 320억원가량 덜어주기로
했다.
*** 간이정책환금 3 - 5만달러로 확대 ***
정부는 이와함께 현행 건당 2만달러이하에만 적용하고 있는 간이정책환급
제도를 앞으로는 3만-5만달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간이 정액환급제도를 건당 5만달러까지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90%가 혜택을 입을 것을 추정되고 있다.
*** 오는 20일부터 시행 ***
정부는 이같은 수출부대비용 경감책을 빠르면 오는 20일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8월들어 지난 10일까지의 수출실적은 11억2,600만달러로 작년동기보다
5% 늘어난 부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