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금융업의 증권화 현상과 관련,
제2금융권의 예금상품에 대해서도 지급준비금을 부과하는등 통화관리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은은 "우리나라의 금융증권화 추이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의 증권화 진전으로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이
동질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 이들 금융권에 대한 감독및 통제가 동일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제2금융권은 한은 통제밖...통화관리 어려움 **
이같은 주장은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지준부과및 재할금리 조정등의 수단에
의해 한은의 통제가 가능하나 최근 수신비중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제2금융권은 한은의 통제 밖에 있어 효율적인 통화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한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단자사등 제2금융권은 재무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어 지분부과 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돼 있는데 제1,2금융권에 대한 금융통제권 통합은 결국
제2금융권도 지준부담은 물론 각종 인허가와 검사를 한은으로부터 받게됨을
의미한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최근들어 기업및 개인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및 운용이 확대되고 주택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기존 대출채권을 증권화, 일반 고객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등
금융의 증권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제1,2금융권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들었다.
** 금융권간의 자금이동 심화 **

지난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인과 기업, 정부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중 금융채권, 국공채, 회사채, 상장주식, 기업어음등 시장형
금융자산의 비중은 34.5%로 지난 70년의 8.9%에 비해 크게 급등했으나 아직은
미국의 51%(86년)나 일본의 46.6%(87년)에는 못미치고 있는데 전체
금융자산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금융연관비율이 3.66으로 미국의 5.03및
일본의 6.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금융증권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 통화관리대상에 제2금융권 수신 포함해야 **
이 보고서는 이어 금융권간의 취급상품 동질화및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자금이동의 심화에 따라 통화관리대상에는 제2금융권 수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통화중심지표를 시중의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및 저축성 에금의 합계액인
총통화(M2)에서 단기간내 자금화가 어려운 장기 저축성에금을 빼고
제2금융권의 단기성 예금을 더한 M2B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대출채권의 증권화가 도입될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대출채권을 처분하는 기회로 삼을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지급보증제도를 실시하는 한편 감독당국이 은행의 대출심사및
사후관리와 매각과정을 엄격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