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는 상반기중에 수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데다 격심한
노사분규로 국민총생산(GNP)이 6.8%의 성장(실질)에 그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다시 확대됨으로써 8.4% 성장,연간으로는
7.7%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 전망한 7.5%보다
약간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상반기에 25억달러에 그친 경상수지 흑자 역시 하반기에는 55억달러로
늘어나 연간으로는 80억달러에 이르러 정부가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
수정/제시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목표가 그대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분기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상반기에 수출물량이 작년동기보다 3%이상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노사분규의 진정및 환율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6% 이상 증가, 연간으로는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설비투자 연 13% 전망 **
그러나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뿐아니라 상반기에 저조했던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고정투자 증가율이 상반기의
11%에서 하반기에는 15%로 높아져 연간으로는 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돼 총소비증가율 역시 9.5%에
달함으로써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상반기에 6.8%로 떨어지나 하반기에는
8.4%를 기록, 연간으로는 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수출 667억달러 그쳐 목표 다소 미달 **
상반기중 290억달러에 그친 수출은 하반기에 377억달러로 늘어 연간으로는
667억달러를 기록, 정부의 수정목표 68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수출증가세 둔화에 따라 수입도 600억달러에 그쳐 무역수지는
67억달러, 경상수지는 80억달러의 흑자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 소비자물가 6.6% 상승 억제선 크게 초과 **
물가는 상반기에 작년동기 대비 도매 1.6%, 소비자 5.6%씩 상승해 작년에
비해 물가상승세가 둔화됐으나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임금인상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나타나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다시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도매
3.8%, 소비자 7.5%가 각각 오름으로써 올해 전체로는 도매물가상승률은 3%를
밑돌 것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6%에 달해 정부의 억제목표 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 불로소득, 기회차단등 재정기능 강화해야 **
KDI는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이 성공을 거두고 성장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한자리 수"정책과 아울러 재정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함께 불로소득 기회의 불식과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재정의 기능이 병행되어야만 한자리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폭넓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이를 위해 새로운 세원의 발굴 및 조세징수 노력을 강화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나감으로써 사회간접투자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지출을
비인플레적인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용창출 최대 정책과제 **
KDI는 특히 향후 5년간 노동시장에 진입할 15-19세 연령계층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20-24세 연령계층보다 6.3% 정도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고용기회창출이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정책과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하반기에 설립될 국민임금조정위원회는 노사간의 문제해결이라는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적 차원의 대국적 시각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노동의 공급여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실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때는
선진국에서 시도되었던 고용세액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KDI는 주장했다.
KDI는 이밖에 금리인하는 자금에 대한 초과수요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앞서 대기업의 은행차입금 상환, 기업의 증권 및 비업무용부동산
투기억제,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강화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금융구조의 기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