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에도 경기침체의 악영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 부가세 확정신고불구 7월세입 2조3,854억 ****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1기분 부가세확정신고의 달인 7월중 세입실적은
2조3,854억원으로 작년 7월에 비해 1.6% 증가에 그쳤다.
이는 세수호조로 세입실적이 5월(종합소득세신고)중 작년 5월보다 46.5%나
많았고 6월에도 35.9%나 더 걷혔던 것과 비교하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세수는 작년중의 호황과 올들어 대폭 강화된 세무조사에 힘입어 그동안
계속 호조를 보였었는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 작년보다 1.6% 증가에 그쳐 ****
7월중 세입증가율 1.6%는 예산상의 세입증가율 10.1%(작년본예산 대비)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7월중 세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산출근거로 작용하는 부가세가 주종을
차지, 앞으로의 세수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 <>수출이 부진하면 환급이
줄어 부가세 징수액은 늘게 마련인데도 극히 부진했다는 점에서 특히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7월중 세수가 부진했지만 상반기중 실적이 좋기 때문에 7월말까지 누계로는
세입이 13조2,895억원에 달해 예산대비 진도율이 작년 7월말보다 1.1%포인트
높은 69.1%를 나타내고 있다.
**** 이달이후에는 더욱 부진할듯 ****
그러나 8월이후에는 지난해 하반기이후의 경기하강 추세가 본격적으로 반영
될 것이기 때문에 세입이 더욱 부진, 진도율도 작년수준을 밑돌것으로
재무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무부는 예년의 경우 7월중의 세입이 6월보다 50%이상 늘었으나 올 7월은
6월에 비해 불과 17.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지적, 이는 "우려할만한 실적"
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세출은 올들어 7월말까지 9조7,028억원에 그쳐 예산대비 50.4%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작년 7월말의 예산대비 세출진도율이 51.8%보다도 1.4%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이는 경기가 계속 침체국면을 헤매고 있는데도 정부공사발주등 재정집행이
호경기때보다 오히려 더 늦추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7월까지 세출 50%...재정지출 확대 필요 ****
7월중 세수부진이 두드러졌지만 세출부진은 더욱 심해 결과적으로 재정
흑자는 일반회계에서만 7,482억원이 증가, 3조5,867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회계등을 합친 총재정수지는 7월말 현재 5조13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대해 민간경제계는 정부공사를 앞당겨 발주하는등 예산집행을 서두르는
것은 물론 세계잉여금으로 빠른시일안에 추경예산도 편성토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