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론 둘러싼 혼미...8.15원칙서 수렴되길 ***
노태우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44주년을 맞아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구상은
여러면에서 깊이 음미해 볼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직접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통일방안의 대강이 처음으로 밝혀진
점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들은 6공화국이 추구할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에 관해
어느정도 모습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노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기본적으로는 7.7선언과 맥을 같이한다.
8.15구상은 첫째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방안의 3대 기본원칙으로 재
확인했다.
7.7선언은 기본원칙으로 복지구현을 포함했었다.
그것은 당시 남북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려 했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이번 구상은 6공화국 통일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민족공동체의 실현
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가통합에 앞서 혈연적 단일체로서의 민족통합을, 정치통합에 앞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통합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점 역시 7.7선언의 기본정신과 괘를 같이한다.
그것이 분명하게 재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새로운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통일의 기본원칙은 7.7선언과 맥을 같이하면서 현실적인 접근방법
으로서 북한의 괘도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점이다.
8.15연설이 통일문제와 관련, 북한의 노선변경과 사회변화를 중요한
선행요건으로 제시한 점은 특별히 관심을 끈다.
그것은 그동안 민주화진척과 7.7선언의 열기에 편승, 어떤 방향이건
통일은 곧 선이라는 도식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가운데 상대의 존재를
도외시한 통일 망상적 경향에 분명한 선을 그으려는 선언의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 중 략 ....
상대가 없는 통일논의는 무의미하고, 반대편으로부터의 상응한 노력이나
메아리가 없는 통일방안은 실현성이 없다.
7.7선언이후 우리의 통일논의가 혼미를 거듭해온 까닭은 본질적으로는
북한이 아무런 자세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
7.7선언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이었다.
그러나 그 선언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상응한 조치가
따라야만 했다.
우리정부도 그것을 내심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기대는 깨졌다.
상응한 조치는 고사하고 오히려 7.7선언을 구태의연한 대남전략에 역이용
하려는 시도가 꼬리를 물고 자행되었을 뿐이다.
일련의 밀입북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해야 겠으나 그런 변화를
위한 환경조성에는 우리측의 노력 또한 긴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설의
인식인 것이다.
과연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그러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는 이제부터의
과제다.
이와 관련해서 제시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남북한간의 경제교류가
북측에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세계의 개방지향적 조류를
그들만이 외면할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접 간접으로 전파시키는 일
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념의 장벽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것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조건은 다름 아닌 경제적 실리에 대한 인식
이다.
소련과 동구의 개방과 개혁바람을 북한의 집권세력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되겠다고 느끼는 시기가 그리 멀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이러한 기본 인식아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는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분명히 해야 할 점은 대북교섭창구가 정부로 일원화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이다.
그러한 원칙아래 중단된 각종 채널의 남북대화도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의 진척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교류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명확한 통일정책을 종합, 제시함으로써 통일논의를
둘러싼 작금의 혼란이 하루 빨리 지양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