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출전망에 대한 착오가 올해 수출부진을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어 정부는 수출을 비롯한 각종 경제전망에 대해 더한층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경제관련부처들은 해마다
KDI(한국개발원), KIET(산업연구원), 한국은행, 무역협회등 연구 및 경제
단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앞으로의 무역전망과 이에따른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올해 수출의 경우 지난해말의 전망치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올해 수출 642억-654억달러에 그칠 전망 ****
정부는 지난해말 이들 단체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올해 수출이 통관기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1/4분기를
넘으면서 수출부진현상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680억달러로 축소, 수정했으며 최근에는
현추세가 지속될 경우 642억달러-654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비공식 전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올해 수출을 전망하면서 통관기준으로 KIET는 702억달러,
무역협회는 700억달러로 각각 전망했고 국제수지기준으로는 KDI가 680억달러,
그리고 한국은행은 680억-690억달러로 각각 추정했었다.
KDI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기준은 소유권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리스교역
등의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통관기준보다 약간 낮은 것을 감안하면(지난해
수출의 경우 통관기준으로는 606억9,600만달러인데 비해 국제수지기준으로는
596억4,800만달러임) 관련단체 및 기관들의 올해 수출전망이 거의 약 700억
달러 수준을 보였다.
**** 수출촉진대책, 실효성 의문 ****
그러나 1/4분기중 수출신장율이 9.3%로 한자리 숫자에 머문데 이어 2/4분기
에는 4.5%로 갈수록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수출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
수출절차간소화등 각종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출촉진을 위한 비상상태에
돌입했으나 상당수 업계관계자들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수출의 경우 바이어가 이탈한 후 다시 발길을 되돌리게
하는데는 몇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뒤늦게 원화의 대달러
환율을 정상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환율을
급속히 절하시키지 않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수출부진은 근본적으
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