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여신관리를 벗어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여신규제 대기업, 사모형식 통해 자금 조달 ***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산은등 일부금융기관들은 여신관리한도에 묶여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대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등을 이른바 사모
형식으로 대량 인수했다.
사모형식이란 전환사채등의 금리, 전환기간등 발행조건을 발행기업과
인수자가 협의 결정하고 발행액을 일반공모 없이 전액 인수자가 소화하는
것으로 이때 인수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사모형식의 회사채 발행"은 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
*** 산업은행서만 올들어 940억 인수 ***
산은이 올들어 사모방식으로 인수한 전환사채만도 940억원으로 올들어
사모방식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발행실적 38건 6,534억원의 14.4%나 된다.
공모형식의 전환사채 전환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산은이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은 통상 3년으로 발행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
특히 산은의 경우 30대그룹에 속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4월20일
이전에 대출해 주기로 약정한 시설자금도 여신관리등을 이유로 대출해 주지
않고 있으면서 이같이 대량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있어 특혜시비도 일고
있다.
*** 공개안돼 주식투자가 보호문제 ***
전환사채는 전환기간이 끝나면 주식으로 탈바꿈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 사모형식인 경우 발행사실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 공표
되지 않고 있어 투자자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산은외에 일부 시중은행들도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일부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사모형식으로 대량인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구제금융대상기업의 전환사채는 전환기간이 단기로 은행에서
가까운 시일안에 자금회수가 가능하다.
*** 은행대출 어려워 금융기관 통한 사모사채 인수 적극 추진 ***
사모형식의 전환사채발행이 늘고 있는 것은 30대기업군의 경우 여신관리
바스켓에 걸려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힘들어져 여신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전환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나서고 있으나 주식시장및 회사채
시장이 침체, 공모로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
기관을 통한 사모사채의 인수를 적극 추진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