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촉진 추가대책 일체 마련않기로...정부

정부는 최근 수출부진현상이 심화되면서 일부 업계에서 금리인하와
수출금융 융자확대 등 추가적인 수출촉진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하반기
경제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무역어음제도와 수출부대비용 경감책이 곧
구체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일체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 수출촉진책 머지않아 실효 거둘것...조순부총리 ***
정부는 16일 하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이규성재무/한승수
상공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대책으로
마련한 수출촉진책이 머지않아 실효를 거둘 것이라고 의견을 모은뒤 그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수출부대비용을 경감시켜 주기위한 환가료인하와 간이정책
환급제도는 예정대로 금명간 실시하기로 했다.
*** 무역어음제도 지난1일부터 실시돼 효과 누릴수 있을것 ***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업계에서 금리인하와
무역금융지원확대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반기 대책에서 도입한 무역어음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실시돼 아직까지는 업계가 그 효과를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그 효과를 누릴수 잇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지난 10일 현재 무역어음의 할인잔액은 1,573억원으로 하루에 약 200억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는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장관회의는 또 수출업계의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해 환가료를 현행
리보금리 (런던은행간금리)에 1.25%를 더해 은행이 받고 있으나 이를
리보금리에 1%를 가산한 수준으로 내리고 그 기간도 현재 9-11일에서 10일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로 했다.
*** 무역금융확대등 통상마찰까지 비화될 가능성 있다 ***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하반기 대책으로 도입한 수출촉진책이 오는 10월경이면
실효를 거둘 것으로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추가적인
수출촉진책은 필요가 없으며 무역금융 확대등은 자칫 잘못하면 통상마찰로
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상공부장관은 17일 이같은 수출대책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