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 플 레 **
** 외환 부족 **
** 불균형성장 **
중국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과도한 경제개발에 따른 인플레, 외환부족, 지역간 불균형성장등 부작용이
누적돼온데다 6월의 천안문사태이후 보수회귀바람까지 가세해 중국의경제
기반을 뒤흔들고 있다.
**** 과도한 개발 부작용 ****
우선 대외수지가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공식통계로도 금년 상반기중
무역적자액은 57억8,000만달러에 달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5배나 급증했다.
이대로 간다면 중국의 올해 무역적자규모는 100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무역적자 5배나 증가 ****
지난달초의 북경무역박람회가 천안문유혈진압사태의 여파로 각국 바이어
들로부터 냉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단기간내에 중국의 수출활동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암시해 주었다.
**** 외채상환 능력 더 약화 ***
눈덩이처럼 부푸는 무역적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의 외환사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금년초만해도 10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의
무역수지악화로 급격히 줄어들었을게 분명하다.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대외채무압박은 가중되고 있다.
**** 차관제공 제한 시사 ****
중국이 지난 10년간 들여온 차관은 331억달러.
이 차관의 상당부분이 앞으로 2-3년안에 상환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자
지불과 함께 중국의 궁핍한 외환운용을 한층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 국제경제기구의 신규차관도 중단된 상황이다.
왕덕연 중국은행(국영외환은행)장은 이달초 전국은행회의에서 중국의 대외
채무상환 불이행을 우려하며 외환통제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출지향적인 소수 기업들에만 외환차관이 제공될 것임을 강조했다.
중국정부는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상품 품질검사를 강화해 오다가 마침내
20개 전자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금지조치를 결정했다.
**** 인플레는 수그러들줄 몰라 ****
이 와중에도 인플레는 수그러들줄 모르고 중국인들의 실질소득을 갉아먹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금년 상반기중 인플레율은 25.5%라고 발표했다.
작년 상반기의 인플레율(정부공식발표)이 13%로 나타났을때 중국지도부는
정부수립이후 최악의 물가고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었다.
**** 긴축강화정책도 공염불에 그쳐 ****
이 때문에 통화공급물량을 줄이기 위한 중국정부의 신용긴축정책은 지난해
9월의 제13기 3차 당대회이후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공장들은 자금난으로
원자재까지 제때 들여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물가상승 25% 넘어 ****
중국에서의 신용억제정책은 사회주의 경제구조상 허점이 너무 많다.
공장들이 대부분 국영이기 때문에 공장의 손실을 정부보조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는 정부지출 팽창으로 이어져 통화증발을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신용긴축정책을 유명무실하게 만든다.
이귀선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총재는 입만열면 긴축강화를 부르짖고
있으나 경직된 사회주의체제속에서 그것도 중앙은행의 자율권이 전혀없는
중국에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 보수 회귀바람속 자영기업 줄어 ****
더욱이 천안문사태이후 중국정치기류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자영기업들까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강택민 당총서기가 당이론지인 "구시"에서 자영업자들이 빈부격차를 조장,
사회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이다.
이를 시발로 언론을 동원한 대대적인 사기업 비판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정부는 세무사찰로 자영업에 대한 박해에 나섰다.
**** 개혁/개방 퇴조 조짐 ****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개인경영 상점이나 공장수는 1,234만호로 1년전의
1,453만호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중국에서 개인경영업체수의 감소는 81년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의 산물인 개인기업들이 이처럼 중국정부에 의해 탄압
받고 있는 것은 개혁이 중단됐거나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받아
들여진다.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정책 시행기간중 후퇴국면에 들어선적이 몇차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의 후퇴국면은 원상복귀가 어려울만큼 너무 멀리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