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조5,000 - 22조1,000억원선 유지 바람직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복지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불형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7-20% 늘어난 선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구본호 KDI원장은 16일 하오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적정예산
규모의 모색"이란 보고를 통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7-20% 증가한
21조5,000억원-22조1,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세계잉여금 해소와 복지기반 확충위해 불가피 ***
구원장은 올해 세수나 경제성장률을 고려할때 내년 예산의 증가상한선은
24%이며 하한선은 경상경제성장률인 11%라고 지적, 작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세계잉여금을 오는 91년까지 해소하고 복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가 대폭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특히 금년에도 추가세수가 2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 1조3,000억-1조5,000억원은 내년 예산편성에 이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또 새로운 세원의 발굴및 조세징수노력을 강화해 조세부담률을
높여 나감으로써 사회간접투자및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지출을 물가상승이
유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늘어나는 예산 임대주택건설, 농민소득원 확보에 사용해야 ***
KDI는 늘어나는 예산은 저소득계층을 위한 의료및 사회보장확충,
근로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농민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확충 투자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DI는 장기적으로 재정흑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유지할 경우 과거와
같이 세계잉여금을 통한 재정의 통화환수기능은 축소된다고 지적하고 최근
국제수지 흑자의 감소로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압력은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플레를 잡기위해 통화환수가 필요하면 재정증권의 확대발행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