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보험제도 개선책도 마련 ***
민정당은 17일 지난달초 자동차보험체계가 개편된 이후 지난 한달동안
손해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자동차 보험료가 개편이전의 월평균 보험료보다
무려 41%나 증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보험률
인하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체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와함께 현행 의료보험제도가 소득, 재산별 부과액이
불균형한데다 같은 소득자에 대해서도 소속조합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보험부담의 적정화 <>의료보험 전달체계의
개선 <>의약분업제도의 합리적 조정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승윤정책위의장은 "지난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제도를 전면 개편해 실시한
결과 보험회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가 예상외로 급증 자동차 소유자의 불만이
고조되는등 여러가지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보험률 인하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그러나 보험률의 인하폭등은 앞으로 보험회사등 관계기관과 협의
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보험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이의장은 "소득별 재산별로 나뉜
능력비례 보험료가 소득파악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간 소득 재산수준의
격차등으로 동일 생활수준의 가입자에게도 보험료가 서로 차이가 나는등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 의보체계의 전면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당차원에서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